S Corporation을 이용한 절세방법들과 합리적인 급여 집중감사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S Corporation으로 설립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적 보호막 역할 뿐만이 아니라 절세효과도 누릴수가 있다.
첫째, 회사의 이익금이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일반 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다.
둘째, S 법인의 자산을 매각할때 발생하는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세금을 최고 20%까지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일반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율인 최고 34%에서 39%가 적용된다.
세번째로, S Corporation에서 모든 비용을 처리한 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주식회사에서는 세금을 안내고, 주주가 세금보고를 할때, 자영세는 낼 필요가 없고 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이익분배액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나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와는 달리,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LLC인 경우에는Social Security Tax뿐 아니라 사업체의 각종 비용공제후 순수익이 적자일 경우에도 총매상에 대해서, 매년 최고 $11,790까지 추가로 California 세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Gas Station의 연 매상이 5백만불이고 구입원가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순수익이 5만불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S Corporation의 주정부 세금은 $800이 나오지만, 만약 이 비즈니스를 LLC로 운영했을때에는, 주정부 세금이 매년 $12,59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사업주들은 Payroll Tax를 내지 않기 위해서 S Corporation 순수익의 거의 전부를 월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져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지 IRS에서 혹시 감사가 나오더라도, 무보수나 턱없이 적은 보수를 통해 Social Security Tax를 회피했다고 하는 도전에 대해 정당성을 제시할 수가 있다.
조세법원의 판결사례들을 보면, 월급으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S Corporation의 몇몇 의사나 변호사들에게 Payroll Tax와 함께 각종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징수된 적이 있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에 임원의 월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S Corporation이 백만개에 달하며 이로인한 Social Security Tax 누출을 49억불정도로 추산하고있다. 요즈음 이부분에 대한 IRS의 집중감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합당한 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자. IRS 감사절차 Manual과 조세법원의 Guideline등을 살펴보면 매상과 순수익에 상응하는 월급액수, 이익분배액이나 자본잉여금과의 상관관계, 회사 재정상태,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 참여도, 일반직원 봉급규정, 비즈니스의 규모, 자본금 회수등 단순히 한가지 요소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하게 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그 비즈니스가 속해있는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동종 비즈니스에서 비슷한 Service를 제공할때, 과연 얼마정도 범위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나중의 감사를 위해서 미리 통계자료와 다른 조사결과에 대해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