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가해자로부터의 학대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첫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친밀한 관계" 가 성립되고 신체적 및 비신체적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학대의 위협을 받은 경우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됩니다.
신청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각 카운티에 설치되어있는 Self-Help Center 에 찾아가서 무료로 서류 작성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서류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보세요: http://www.scscourt.org/self_help/restraining/dv.shtml#after
제가 살고 있는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Self-Help Center 가 Notre Dame Courthouse, 99 Ntre Dame Avenue, San Jose, CA 95110 에 위치하고 있는데 8월 1일에 새 법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 곳으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각 지역에서의 Self-Help Center 에서 도움을 받으실 때의 지침사항은 여기를 보세요: http://www.courts.ca.gov/selfhelp-selfhelpcenters.htm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고 최대한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서류의 접수는 다른 서류의 접수와 달리 Ex parte 라고 해서 상대편에게 서류 접수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 법률 서류의 경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상대편에게 접수한 서류를 즉시 보내주어서 무엇이 접수되었는지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가정 폭력 접근 금지 신청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상대편에게 알려지면 신청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임시 명령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는 접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담당 판사는 접수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해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조속하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약 3주간 유효한데 이 3주 간의 기간 내에 장기 접근 금지 명령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리 공판의 날짜가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서류 접수 후 임시 명령을 주기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임시 명령서의 사본 3부를 신청자에게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상대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해서 (1) 심리 공판 날짜를 알리고 (2) 신청 서류에 나와있는 학대 내용을 보고 반박하거나 인정하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주며 (3)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포함된 금지 사항을 알려서 그것을 심리 공판일까지 그 사항들을 준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임시 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령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되어도 명령 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없으니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임시 명령 서류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에게 부탁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전달이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만일 비용을 감수한다면 전문 송달 업체의 써비스를 이용해서 상대편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명령 서류의 정달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악질적 가해자들도 많아서 전달에 애를 먹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심리 공판일 당일까지도 전달이 안되어서 임시 명령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임시 명령서가 전달되고 나면 전달을 마쳤음을 알리는 증거서류 (proof of service) 를 법원에 접수해서 임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심리 공판일이 정해지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혼자서 싸워볼 것인지 결정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처 부위의 사진, 병원 치료 기록 등 신체적 학대의 증거가 명백하고 학대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넉넉하다면 혼자서 싸워볼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카운티마다 있는 변호사 협회를 통해 저렴한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혹은 무료로 도와줄만한 변호사는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혼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무료 변호가 드물어도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의 경우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Santa Clara County Bar Association 에 연락하셔서 Modest Means Panel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시면 시간당 약 $100 정도의 수임료로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Pro Bono Project of Silicon Valley 라는 것에 연락하시면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 무료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지역별로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들을 잘 찾으셔서 최소한 심리공판일에 함께 참석해서 심리적 불안을 덜어줄 분이 계신지 알아보세요.
혼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막상 심리 공판일 날짜가 잡히고 임시 명령이 내려져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청으로 인해 상대편으로부터 어떤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질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절차적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컬럼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두려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