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로 미국 진출 및 체류 비자 취득 소개

 

:주재원  회사 (L Classification), E-1무역 회사(E-1)  및 투자 신분(E-2)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거주민인200만이 넘게 미국에 사신다. 이제 미국에서 알려진 지역들은 가는 곳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시장, 자동차 판매인, 부동산 중개인,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 정비소, 한국 식당, 한국인 회계사, 한국인 세무사, 한국인 변호사들이 있다.

 

이러한 덕분에 한국분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다. 회사 설립을 급행으로 하는 경우는 일주안에 되고, 기타 사무실 임대도 본인이 알아보려면 1달도 부족한데,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알아 볼 수 있고, 임대인과 연락 하여 계약 체결 하는데 보통1달이면 대개 가능 하다.  미국에는 특수한 지역을 제외 하곤 사무실은 많이 있다. 은행 개설도 가능 하다.

 

주재원 비자도 속성으로 해서 한국비자를 받기 까지 제대로 준비한다면 2달~ 3달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는 총 4개월이면 사업준비를 다 맞칠수 있게 된다. 물론 더 빨리 진행 될수도 있고, 다소 늦게 진행 될수도 있어서 계획은 총 6개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해외로의의 진출과 사업의 성공은 하나의 밟아야 할 코스로 되어 버린 것 같다.  

 

미국의 진출을 하려면, 법률업무(이민법, 세법), 회계업무(세무,회계), 사업체 신고관계(인허가),  매장또는 사무실, 주택 임대등을 전부 알아 보아야 한다. 마스타 플랜, 또는 스케줄을 정하여 하나 하나 알아 보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회계사, Realtor, 건물주인, 주택주인, 친척, 친구등을 만나서 각각 자문을 구하다 보면, 전체를 보는 시각 보다, 부분적인 사항에 고민 하다가 혼돈스럽게 될 수 있다. 가령, 세법에는 인정이 되지만, 이민법에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세법에서는 회사를 설립 하고, 세금을 납부 하면 된다. 하지만, 이민법에서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 비자를 소지 하거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하여, 받아야할 체류 비자에관한 설명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이미 많은 한국 회사 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 하여 활발하게 회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을 한국서 데려 와서 미국내의 회사에서 일 하고자 하려면 이민 정책을 고려 하여야 직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

 

1. 한국에서 온 직원의 신분 조정 방법

1) L 신분(주재원)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서 L 신분으로 신청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데려 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회사에서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 하여야 한다. 즉 1년 미만 근무자나  타회사 출신 이라면, 미국 지사를 통하여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수히 1년이상 근무한 한국 본사의 직원들과 미국 내에 현지 채용으로 회사를 운영 한다면, L 신분(L-1A, L-1B)으로 변경 하여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E-1(무역 회사 주재원)

E-1은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교역 양이  한국 회사의 전체 교역양에 50%가 넘는 다면 E-1으로 조정 하고 직원도 E-1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주재원과 같이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 하여야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직무에 맞으면 된다.  교역양의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상당한 무역거래가 있으면 된다고 명기 되어 있다.

3) E-2(투자 회사 직원)

E-2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 되므로 사실상 본사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주재원 신분이나, 미국과의 무역양이 50%가 넘어야 한는 E-1 보다 훨씬 쉽게 신분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채용도 보직에 맞는 전문성만 있으면 E-2 직원 으로 채용이 가능 하므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쉽게 신분 변경 하여 일 할 수 있다. 

 

2. 체류 기간

Class

처음 신청시

연장시

무역인(E-1)

2년

매 2년간 연장가는 무제한. 단 예외있음.

소액투자(E-2)

2년

매 2년간 연장가는 무제한. 단 예외있음.

주재원 간부 (L-1A)

기존 회사인 경우 3년, 신설 회사인 경우 1년

매연장시 2년 도합 7년간.

기술 주재원 (L-1B)

기존 회사인 경우 3년 신설 회사인 경우 1년

매연장시 2년 도합 5년.

 

결국  체류 기간도 E-1, E-2는 무한정 체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재원 신분은 한시적이다.

 

3. 배우자의 노동허가 (Work Permit)

주재원 (L), 무역인 (E-1) 및 투자 신분(E-2) 모두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부여 한다.   이민법에서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것은 이외에도 J 신분이 해당 된다.

 

4.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도 위 세가지 신분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 다만 주재원 신분과 E-1 신분의 경우 간부직이라면 노동청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Perm)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  I-140으로 이민 신청 하면 대개 6개월 미만으로 심사 기간이 소요 되고 I-485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  현행 취업 이민 제도 중 비교적 빠른 이민제도 이다. 하지만, 미국회사의 매출과 종업원이 업종에 따라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냥 회사만 있다고 승인 되지는 않는다.

E-2 종업원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E-2 회사로 이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회사가 법인 이어야 하고 노동청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 하므로 임금 지불능력 (Ability to Pay)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직무문제(포지션)문제도 필수 직원임을 표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의 할 점은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신청(EB-1)으로 신청 하는 경우는 간부로서의 업무 기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민일을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본 전문가가 일처리를 잘 한다.

 

5. 결론

결국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 한뒤 자신에게 맞는 신분 변경을 하여 우수한 한국 직원의 체류 신분을 확보 하여 주고 나아가  영주권을 따 줌으로서 회사가 안정 되게 사업에만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형태든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직원의 체류 신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만 고려 하면 될 것이다.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변호사 / 회계사

 

본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은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