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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에 의해 무력화됐던 ‘트럼프 상호관세’가 상급법원에 의해 하루만에 되살아났다. 트럼프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항소법원이 심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날 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력화 소식에 반색했던 글로벌 금융 시장은 정작 트럼프 상호관세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무덤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서라도 상호관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상급법원의 부활 결정이 29일 뉴욕 주식시장 장중에 나왔지만, 미국 3대 지수인 나스닥, 다우, S&P500는 이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0.3~0.4% 정도 상승 마감했다. 정규장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각각 0.3% 안팎 하락 중이지만 진폭이 매우 크지는 않다.

 

시장에선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의 다른 조항을 법적인 근거로 활용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기도 했다. 캐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한 폭스뉴스에 출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다른 방법도 3~4개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요 교역국들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식 시장의 발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홍콩 증시는 “(중국과의 관세협상이)다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1.4% 정도 하락 거래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