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LEE 회계그룹] 개인관련 세법변경, 비즈니스관련 세법변경, 기타 Cares Acts 규정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총액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안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내용이 있을 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PPP Loan 에만 집중하시는데 다른 많은 혜택이있으니 전반적인부분을 이해하시고 도움받으셔서 어려운시기에 최선에선택을하실수있기를바랍니다.

개인 관련 세법 변경

개인에 현금 지급(Individual Stimulus Payments)
대상: 이민법 신분과 상관없이 세금보고 납세자
2019 세금보고 기준으로 하나 2019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을 시 2018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함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를 기준으로 함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Dependent of Others)로 세금보고가 된 경우는 제외됨
Adjusted Gross Income 기준 개인 $75,000, 부부 공동 $150,000텍스 보고자 : 납세자 개인별 $1,200 , 부부 합산 $2,400 + 자녀 한명 당 $500
Adjusted Gross Income 기준 개인 $75,000, 부부 공동 $150,000이상 텍스 보고자 : AGI $100당 $5씩 차감되며 개인 $99,000 부부공동 $198,000 이상 보고자는 해당 사항 없음
지급 시기는 4월초 ~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급 방법은 세금보고 시 요청한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나 수표 발행

비즈니스 관련 세법 변경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Loan)

대상: 종업원 500명 미만 기업, 자영업자, 비영리 법인 – SBA Section 7
적용 기간 (Covered period) : 2/15/2020 ~ 6/30/2020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으며 연방 정부가 전액 보증함($150,000 이상은 12/30/2020 이후 85%만 보증)
대출 가능 금액: $10M이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과거 1년간 Payroll Costs 월 평균액의 2.5배와 1/31/2020 이후 재난 대출 (Disaster Loan) 받은 금액의 합계
- Payroll Cost에는 정상급여, 보너스, 커미션, 독립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유급휴가, 퇴직급여, 직장 단체 건강보험, 은퇴 연금, 급여에서 공제된 주세 및 지방세가 포함되며 연봉 $100,000 이상 고액 급여자, 주 거주지가 외국인 종업원 급여, 급여 관련 세금(Payroll Taxe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유급 병가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음
대출 기간 및 이자: 최장 10년, 연리 최고 4%: 2년을선택하시면 0.5%
사용 용도: 급여, 모기지이자, 임대료, 전기료 등 사업 관련 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은 6개월에서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출원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사업체는 대출 자금(급여 비용,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SBA 의 심사후 추가 문서를 요구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SBA 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대출금의 사용에 하자가 발견되면, 관련내용이 조사되어 불이익이 생길수있습니다. 탕감된 대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 급여 보호 대출금 상환 면제 Loan Forgiveness of Protection Loans)

급여 보호를 위한 대출금을 제한적으로 면제해주며 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됩니다
대출일로부터 8주(Eight Weeks) 동안 지급된 급여 비용(Payroll Costs), Mortgage 이자, 임대료 및 전기료 등 일부 제세공과금(Certain Utility Payments)이 해당되며 기준이 되는 8주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은 평균 직원수와 10만 불 미만 종업원 급여를 년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시 25% 이상 감소한 금액은 혜택에서 제외되기로하였습니다.

긴급 정부 재난 대출 및 지원금(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and Grant)

대상: 종업원 500명 이하 기업, 자영업자, 비영리법인(ESOPS)에 해당-SBA-7(b)(2)
$200,000 미만 대출에 관하여 개인 보증은 요구하지 않기로하였습니다
1/31/2020 이후 급여 보호 대출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하기로하였습니다

대출 원리금 정부 보조(Subsidy for Certain Loan Payments)

종업원 급여보고 대출 이외 SBA 7(a) 대출금에 관하여 SBA 중소기업청이 6개월간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항이 만들어져있습니다.
SBA 7(a) 대출금은 $350,000 이하 Small Loan으로 현재 SBA에서 긴급 처방에 나선 $25,000까지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게됩니다

종업원 유지 보조금(Employee Retention Credit)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한 고용주는 급여세에대한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대상: 2020년 중 정부의 지시로 영업을 일부 혹은 전부 중단한 고용주와 2019년 같은 분기(Quarter)와 비교하여 총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고용주
대상자로 지원이 되었더라도 매 분기 선별하여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수입이 80% 넘을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보조금액은 종업원 개인별 급여(Qualified Wages)의 50%와 단체 의료보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최고 직원 당 $10,000을 넘지 못합니다
별도의 보조 규정이 있는 유급 병가 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며 보조금 합계가 Payroll Taxes를 초과하는 경우는 Refund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세와 자영업세 납부 연기(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 and Self Employment Tax)

2020년 발생한 고용주나 자영업자 부담 분 사회보장세 6.2%는 12/31/2021과 12/31/2022년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Cares Acts 규정

100%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 수정(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Fix)

2017년 세법변경(Tax Cuts and Jobs Acts :TCJA)에서 누락되었던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QIP)에 대한 수정이 포함되어 2018년과 2019년 QIP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못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가 가능함

은퇴 연금 인출 가능(Special Rules for Using Retirement funds for Coronavirus Costs)

59.5세 미만 납세자가 은퇴 연금을 인출하였을 시 부과되던 10% 벌금에 대한 조건부 면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나 가족이 감염된 경우,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로 인해 실직 혹은 격리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100,000까지 가능
10% 벌금은 조건부 면제되지만 과세는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3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규정 변경(Changes to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본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혜택 받지 못했던 기부금이 납세자의 선택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에 연간 총액 $300 이상 기부금 해당됩니다
2020년 기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이 철폐되어 현금기부의 경우 개인의 경우 AGI 60%에서 100%로, 기업의 경우 AGI의 10%에서 2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Exclusion from Income of Employer Payment of Employee Student Loan Dets)

고용주는 종업원의 학자금 원리금 최고 $5,250(2020 기준)까지 종업원을 대신하여 상환해줄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도 채무면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나 종업원은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대신 상환해준 원리금은 현행법상 종업원 업무관련 교육지원비와 합산하여 $5,2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관련 규정 변경(Changes to the Net Operating Loss Rules)

2017 TCJA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NOL Carryback 규정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2018,2019,2020 결손 금액은 이전 년도 최장 5년간 Carryback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나간 년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보고를 통하여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9년과 2020년으로 넘어오는 NOL은 Limitation 80%가 아니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 규정 변경(Changes to the Interest Limitation Rules)

2017 TCJA IRC Section 163(j) 규정에 의한 AGI 30% Limitation이2019년과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AGI Limit을 5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전체적으로 과세소득이 떨어질 경우 2020 Limitation 계산 시 2019년 AGI를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공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