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적 분쟁 가능성…오하이오·아칸소주, 법시행 중단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
||||||||||
| Title | View |
|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
09/03/2024 |
|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
02/12/2021 |
|
미국 시민권자, 허가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 탑승가능
Travel & Food
|
9591 |
|
호주 40대 남성, 화이자 백신 맞은 뒤 \'혈액 응고\'
Live Updates (COVID-19, etc.)
|
6261 |
|
나들이 명소, 국립공원 모두 오픈.. 하지만 캠핑 불가능
Travel & Food
|
6230 |
|
3차접종 \'부스터샷\'…앞으로 독감예방 주사처럼 매년
Live Updates (COVID-19, etc.)
|
6370 |
|
1조5000억짜리 보물창고, \"헌옷이여도, 명품이여도 득템\"
U.S. Life & Tips
|
3152 |
|
자동차 딜러십 재고 26-50% 급감... “새 차가 없다”
U.S. Life & Tips
|
3138 |
|
백신 접종에 직원 유급병가 쓰면 세금공제 혜택
Job & Work Life
|
8649 |
|
돈 내고 화이자 맞았는데… 알고보니 가짜 백신
Live Updates (COVID-19, etc.)
|
3302 |
|
시민권자 한국 입국심사 빨라진다
U.S. Life & Tips
|
4144 |
|
LA 식당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금지
U.S. Life & Tips
|
3233 |
|
미국취업이민 사기나 피해 예방법
Job & Work Life
|
4242 |
|
물건 분실시, 이 기능 사용하면되죠…애플 \'에어태그\' 공개
U.S. Life & Tips
|
1665 |
|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인터넷 중독.. 자녀·부모가 해야할 일
Talk & Talk
|
1085 |
|
조지 플로이드 목누른 경찰 살해유죄
U.S. Life & Tips
|
944 |
|
저소득 아파트 신청, 6월 30일까지
U.S. Life & Tips
|
1513 |
|
아시안 학부모들 대면 수업을 꺼리는 것은 코로나떄문이 아니다
Talk & Talk
|
4037 |
|
코비 브라이언트와 나이키, 계약 18년 만에 끝
U.S. Life & Tips
|
5791 |
|
연방대법원, \"임시 체류신분도 자격 없어\"
Visa,Green Card,Citizenship
|
4340 |
|
‘옐로우 등급’ 진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LA카운티
Live Updates (COVID-19, etc.)
|
4254 |
|
대학교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
College Life
|
4242 |
|
LA, 식당과 노점상 지원을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입
Job & Work Life
|
4490 |
|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Notice of Overpayment)
Talk & Talk
|
4838 |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Visa,Green Card,Citizenship
|
5883 |
|
[SM Entertainment]식당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1084 |
|
착한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의 조직, 만족도는?
Job & Work Life
|
4165 |
|
본인이 하고싶은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Job & Work Life
|
6171 |
|
자영업자의 영주권 취득의 길
Job & Work Life
|
3594 |
|
엘에이, ‘빈곤층 가구\'에 월 1,000달러씩 지급
U.S. Life & Tips
|
1676 |
|
민원수수료 카드로 납부 가능
U.S. Life & Tips
|
1438 |
|
\"안 타는 중고차 있으면 지금 팔아라\"
U.S. Life & Tips
|
1214 |
|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콜라 가격마저 인상
Travel & Food
|
1264 |
|
미국, 여행금지 국가 수 전세계 80%까지 늘어날 것
Live Updates (COVID-19, etc.)
|
6036 |
|
캘리포니아 경기 회복.. 일자리 증가, 12만명 구직 성공
Job & Work Life
|
3972 |
|
이민자 ‘alien’ 취급 금지, 비시민·이주자로 대체
Visa,Green Card,Citizenship
|
4141 |
|
LA,OC 코로나 확진률 최저치
Live Updates (COVID-19, etc.)
|
6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