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와 연방법은 고용주들에게 다양한 leave 권리를 주고 있다. 워낙 다양해 노동법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매번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할정도다. 특히 많은 leave권리가 직원숫자와 연동돼있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leave권리를 어디까지 갖는냐에 대한 기준을 5인, 15인, 25인, 50인으로 많이 나눈다.
5인기준의 대표적인 leave법이 CFRA다. 가족병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가족병가외에도 군복무자의 가족과도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장에선 후자보단 가족병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원래 이 법은 50인사업장부터 적용이 돼왔는데 팬데믹 얼마전 자녀출산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산모나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는 소위 baby boding 부분만을 따로 띠어내어 이것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을 해왔다. 임신한 여성에겐 결국 기존의 임신관련 4개월 leave에다 12주가 추가된 것이다. 그리곤 팬데믹을 거치면서 serious health condition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해지자 법자체가 아예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걸로 바뀌었다. 게다가 이 법안에 들어있는 family definition 가족의 범위속엔 새해부터 시부모와 장인장모가 포함됨으로서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serious health condition일 경우 다른 조건들이 맞으면 12주의 leave를 신청할수 있다. 이 가족병가법은 현재 왠만한 사업장에선 흔하게 부딪히는 이슈고 특히 leave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해줄 의무는 없지만 직원들이 EDD를 통해 일정기간 임금을 받을수 있다.
한인사업장에선 흔하지 않지만 15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leave 권리가 문맹인 직원이 글자배우기위해 leave를 신청할수 있고 25인이상의 경우 마약음주에서 갱생하기위핸 leave를 신청할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족병가법인 CFRA와 함께 연방에도 유사한 가족병가법인 FMLA가 있는데 이 법은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CFRA와 FMLA와 유사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부분이 있기때문에 50인이상 사업장은 이 두법의 차이에 민감해야한다.
하루 하루 사업을 하는 한인고용주들의 경우 직원 한명 하다못해 파트타임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신경을 써야하는 leave 들도 적지 않다. 배심원재판출두, 투표날시간빼는거, 가정폭력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위해 시간쓰는거, 형사범죄피해증인으로 불려나가는거등등 직원이 한명만이라도 직원에게 leave시간을 줘야하는법이 즐비하다. 특히 코비드기간 직원의 LEAVE관련 소송과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아무리 사업체가 영세해도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직원의 leave 권리를 무시할수 없다. 산재발생시 상해보험관련 leave는 직원수와 무관하다. 상당수의 영세 고용주가 자신은 영세하니까 산재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오해하는데 산재보험이 없으면 재수 없는경우 형사건으로 케이스가 진행된다. 유급병가법도 대표적으로 고용주들이 오해하는 법이다. 말그대로 직원의 병가사용시 그걸 임금으로 메꿔주라는건데 직원뿐만 아니라 family definition에 들어가는 광범위한 가족을 위해서도 병가를 쓸수 있다. 유급병가가 어려운점은 병가 balance시간을 직원에게 주는 pay stub에 매번 기록해서 줘야한다는점과 그리고 샌디에고, 산타모니카, 북가주의 여러도시들은 시자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센 유급병가법을 갖고 있어 사업체가 위치한 시가 주와 다른 유급병가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는 점이다. 평소 직원의 근태가 아주 안좋아 징계나 불이익을 주었어도 직원의 근태가 가족병가, 유급병가, 산재와 조금이래도 관련될 경우 클레임과 소송으로 이어진다. 팬데믹속에서 고용주들에겐 이런 복잡한 leave법들을 준수하면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한번 실감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