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NIW 가능성 평가를 요청하십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 변호사이라서, 한국 분들이 많으시고, 지역도 미국, 한국, 캐나다, 아시아 지역, 호주, 유럽, 중동, 남미 곳곳에서 평가를 요청하십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진행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평가를 요청하신 분들의 서류를 보고 이메일 드리게 됩니다.
다른 가능성 변호사들과의 이견
많은 분들이 여러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의뢰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다른 변호사분들은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다르게 승인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눈에는 어떠한 서류 작업을 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검토 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case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의뢰인의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여, NIW의 신청서에 표현하는 경우, 심사 위원이 승인의 판단을 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려면, 우선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취급한 상당수의 NIW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한 CASE들을 취급하여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변호사들 간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승인율 예측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CASE 자체가 승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차이는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능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경력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표이사가 되려면, 사원부터 시작하여 중간 관리자를 거처, 임원이 되어 많은 실적을 이룬 후 대표 이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를 갑자기 대표이사 자리에 둔다고 역할을 다 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첫째, 담당 변호사가 NIW 전문으로 취급하는가입니다. 전문이란 말은 그 분야에 상당한 기간 업무를 취급하여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 NIW 도 학문 분야만 전문 적으로 취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회사원, 사업가 등의 영역도 취급하여 승인을 받아내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의뢰인의 해당 분야에 승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심장이 문제가 있는 분이 흉부외과 전문의 의견을 들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류머티즘 전문의의 의견을 들으면, 전혀 답을 얻지 못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심장 전문의도 얼마나 많은 심장 수술 경험이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CASE의 평가
제 생각에는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곳에는 승인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평가를 요청하는 의뢰인분들 중에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외 제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주는지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일을 하다 보면, 원초적으로 불가능 한 CASE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NIW의 신청 자격이 석사 또는 학사 + 5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 자격은 기본이고, 상당한 업적 및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지, Top school 을 입학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case를 신청하게 되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와, 시간 낭비, 그리고, 재신청 하여도 다시 거절될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검토하여 보시면 NIW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Kevin Eui Suk Suh (서의석), US Immigration / Tax Attorney, CPA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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