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고 하여도 사실 미국 내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문직에 계신 많은 분들도, 미국 내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비즈니스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 1세의 경우는 더욱 미국에 정착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저와 같이 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 후 이곳에서 정착하신분들 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고, 저와 함께 변호사를 취득하신 한국 분들도 그러 합니다.
하물며, 코로나 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미국에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업무 중심이 소매점, 여행 관련업, 백화점, 호텔, 관광 관련 사업 등 사람이 만나거나 이동하여야 하는 사업 분야에서는 유례없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유례없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관련 제품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종전보다도 몇 배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사전에 많은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대책 방안을 수립을 하신 후에 실제로 이민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생활비가 한국보다도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방 2개 아파트 렌트비가 대도시 및 주변의 비용이 대략 $2,000 정도 소요되고(캘리포니아의 경우 2,500 - ), 집을 사는 경우는 재산세가 1%에서 6%까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집이 싸다고 구입했다가는 재산세등 숨은 비용이 다른 지역의 비싼 집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넓어서 자동차는 필수이므로, 어린 자녀를 제외하고, 식구 수 대로 차가 있어야 하므로 차량 유지비 등도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의 사정을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측하여야 할 것입니다.
NIW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종전과 같이 여전히 제 의뢰인분들은 승인을 받아 오고 있지만, 현재 이민 정책의 변화, 예를 들면, 미국인의 직장을 보호를 여전히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이민을 어렵게 하거나, 종전의 이민 신청에 대한 거부율 증가 및 보완 명령으로 복잡한 서류 요구 등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종전보다도, 저희와 의뢰인분들 모두 더욱 철저히 NIW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 왔습니다.
1. 한번 신청하여 거절되면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NIW가 거절을 받게 되면, 추후 미국 입국 시 또는 다른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적어도 거절 시 악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서류가 부족 한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중단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미국 이민법에는 이민 의도가 비자 심사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보통 이민 의도를 인정하여 주는 비자는 H-1B, O-1, L-1 비자 등이고, 이민 의도가 있어서는 안되는 비자는 F-1, E-2, J-2 등이 있습니다. NIW를 신청의 의미는 이민 이민 의도를 미국 이민국 또는 국무부에 이미 보인 것입니다. NIW의 거절 시에는 이민 의도만 노출된 결과가 됩니다.
2. TP/ AP
또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조심할 것은 미국 이민국은 NIW를 서류 심사로 승인을 내주었다 해도, 미국 밖에서 신청 시에는 NIW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에서 미국 입국 후 미국에 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경우, 철저히 준비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경우,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막상 인터뷰에서는 제출 한 사업 계획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 등,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와 맞지 않는 경우, 인터뷰에서 추가 증거 자료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또한 나중에 미국 입국이나, 비이민 비자의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TP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서류를 이민국으로 반송 NIW 승인 서류를 재심사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민국에서도 재 심사 기간이 2년까지도 될 수 있고, 2년 뒤에 거절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NIW 때문에 3 ~ 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의 인생에서 수년이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TP의 경우는 담당 변호사와 진지하게 상담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NIW 변호사 선정
NIW 변호사는 의뢰인의 CASE를 승인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그 변호사가 쓴 글을 보아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론 제 의뢰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와 email 몇 번 하시고 계약하시고, 처음 Conference Call로 NIW에 대한 안내 이후에, 승인 후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도, email로 고맙다고 하시고, 심지어 한 번도 통화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이분들 모두 이미 저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와 웹페이지를 모두 빠지지 않고 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제 소개를 받으신 분들도 그러 합니다. 제 의뢰인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에 저에 대한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만일 예상 변호사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정보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하여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정 방법은 아래를 방문하시면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evinsuhesq/222019609167
N I W 변호사 선정 방법 V (2020년 7월 3일 Updated)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사상 최대의 실업률의 증가로 이민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4. 미국에 거주 의사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영주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본인은 나중에 영주권 포기 의사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신청자가 이주 의사 없다고 생각되면 비자를 거절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NIW 승인 후, 몇 년 뒤라도 미국에 거주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NIW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이민 심사관이 NIW 주 신청자가 NIW 분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의 영주권을 철회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NIW의 승인은 단지 미국 이민 생활의 시작에 불과하고, 본 게임은 승인 후부터 일 것입니다.
5. 미국에서의 직업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직업을 얻기 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NIW로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해당 분야서 일을 하셔야 하므로, 직업의 선택도 당분간 제한적입니다. NIW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직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 이민 결정 때에 이것을 정해야 하는데, NIW 신청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종 미국에서 NIW와 별개의 직업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변호사가 아무 직업이나 괜찮다고, 하여서 그랬다고 하면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철회의 위기가 닥쳐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직업을 찾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 한 일이면, 나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6. 영주권 취득 후 세무 문제
미국 이민법과 미국 세법 (미국 내 법 및 국제 세법) 두 가지를 모두 능통한 변호사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두 가지 법률에 모두 정통합니다. 그 사유는 이민법도 법률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법규 및 절차법이 복잡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 현지에서 이민법을 하여야만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국제 세법 분야는 정말 많이 복잡하여, 적어도 몇 년간 세법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야만 터득되는 분야입니다. 세법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미국 국세청 세무 전문가도 대부분 국내법만 정통하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만 아는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 밖에 재산이 많지 않거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자산과 해외 수입이 많은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 후부터는 전 세계 수입을 보고 하여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절세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이 역시 상담을 받아서 거주지도 미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미국 이민은 개인과 가족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 결정입니다. 막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이 되어서도 안되고, 도피성 이민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가는 시간인데, 이민 준비에 대개 몇 년을 소모하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닙니다. NIW 신청을 결심하였다면, 적어도 변호사의 가이드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인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의뢰인분 중 권위 있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 미국에 3번을 입국하시어, 미국에서도 저명한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를 기어코 받아내시는 분도 계시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우리 사무실에 EB-1을 의뢰하신 분이었습니다. 후에 추천인 (이분 역시 미국에서 아주 알려진 공적 인물이십니다.) 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여, 추천서를 어디로 보내는지 확인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NIW를 신청을 준비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야 할것 입니다. 이분 역시 진행 중에 한 번도 전화 통화 한일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NIW 변호사로서 항상 최고의 승인율을 자부하긴 하지만, 결코 쉽게 승인을 받은 건은 없었습니다. NIW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우리 의뢰인분들 모두 지금까지는 최종 인터뷰까지 문제없이 통과하셔 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봐와 같이, NIW의 통과는 제1 관문의 통과이고, 본격적인 도전은 미국에서의 생활 일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의 유지 문제, 세금 보고의 문제도 소홀해선 안되는 극복해야 할 과제 입니다. 더욱이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이민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미국 변호사, CPA, MBA
비밀 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NIW Free Evaluation (NIW 무료 자격 평가) 안내: www.niw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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