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에서의 영주권 및 단기 취업 체류 비자등이 그동안 1년 반정도 정지 되었다가 2021년 가을 부터 풀리기 시작한 정도 이고,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는 영주권을 계속 심사를 통하여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미국 내에 영주권 심사를 인터뷰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어지만, 판데믹으로 인하여,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발행하는 Case 가 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가 많아지고, 대면 업무가 주종인 모든 사업분야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매점은 배달 업무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종의 급속한 전파로 혼란 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제 및 각국의 경제 상황의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경우는 사람구하기도 어렵고, 아직도 주식 및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고, 아파트 렌트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물가는 40년만에 최고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에 관하여는 민주당이 집권 함에 따라 완화 될 것을 기대하여 보지만,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때도, 모든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이민 사면을 공약하였지만, 두 번의 임기 중에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민주당 221, 공화당 212)이고, 상원이 100 명중 48명이 민주당 ( 공화당 50, Independent 2)도 거의 비슷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의 경우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민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하였고, 그중에서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겠다고, 부분 공약도 한 상태이므로 향후 언제 가는 국가별 쿼터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취업 이민에서 한국 국적의 분들은 이민 청원서만 승인이 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권을 쉽게 받아 왔었는데, 국가별 쿼터제가 없어진다면 대기 기간이 생겨서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플레이션과 판데믹의 혼돈으로 이민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입니다.
이민 1세의 경우는 대개 부인과 자녀의 교육 및 체류 의사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을 결정하게 되고, 미국에 체류 비자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이 있으면 직업의 자유가 생기게 되므로, 더욱 영주권 신청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세 가지를 입증하여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tha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at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 that,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위의 세가지 입증 방업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 됩니다. 지원 분야와 개인에게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신청 자격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석사 이상 10년 경력이 있으셔야 가능하고, 학사 출신 분들은 10년 이상 경력과 좀 더 두드러진 업적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지난 8년 동안 많은 회사원분의 NIW를 전문으로 하면서, 제가 수임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NIW를 승인받아 왔습니다. 승인 비결은 저 역시 회사원 생활을 15년 정도 하였고, 이민법은 2003년부터 로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여온 결과 같습니다.
NIW 신청서 준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다른 이민 제도, 즉 가족 이민, 스폰서를 통한 취업 이민과 다르게, Self-Petitioner 가 되어 자신이 이민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분야 정통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H-1B, O-1, E-2, L-1A, B로 미국내에 체류 하시는분들중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신청한 case는 모두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이민 상황중에서도, 바로 자신이 페테션너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미국 이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체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Kevin Eui Suk Suh (서의석), US Immigration / Tax Attorney, CPA
비밀 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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