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에 문제가 있어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얼마 전 한 손님이 필자가 출연한 레몬법에 관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연락해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7만 마일)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10년/100,000마일)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교환(replacement)’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각종 세금과 등록세, 면허세 등)은 전적으로 제조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에 워낙 데여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습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갑니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가령, ‘법적으로(statutory)’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12,000/120,000=10%).

끝으로 제조사는 위에 사례로 든 손님의 경우처럼,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차량가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한다. 차량 결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거나, 딜러 수리를 통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게 제조사가 드는 주요 근거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13-351-3513, www.alexc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