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이 2022. 6. 21.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ii) 본 법상 지정된 단체/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재소자 노동, 아동 노동,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모든 형태의 노동 및 용역)에 의한 생산으로 추정하여 미국 내 반입 (수입 및 입항)을 금지
참고로,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CBP는 해당품목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즉 WRO (Withhold Release Order)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 (Release)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주요 WRO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미국 내 사업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미국 내 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노동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 방식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강제노동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제품 및 구성품의 생산에 관여한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공급망, (2) 임금 지급, 노동자별 생산,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보, (3) 강제노동 판별 및 경감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애초부터 UFLPA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의 공급망 추적에 관여하였는데, 공급망 전단계별 채굴, 생산, 제조과정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법상 지정된 단체/기업의 관여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법은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외국제재법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는 (1) 외국법이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치에 관여된 외국의 개인/기업을 보복대상 명단에 추가하고 (2) 만약 해당 차별적 조치에 협조하는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본 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때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의 위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시행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email protected]또는 (424) 218-6562로 연락을 주셔서 이진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ference for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Source: www.k-lawconsul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