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공익소송의 소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골칫거리중 하나는 장애인공익소송이다. 캘리포니아법은 연방법이나 기존 다른주의 법에 비해 장애인보호에 있어서 훨씬 강력하다. 캘리포니아 장애인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장금 규정, 징벌적보상, 원고변호사의 변호사비용을 보장하고 있따. 이런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공익소송이 훨씬 하기쉽고 또 많이 접수된다. 일정부분에선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바래지게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수년전 2000건이상의 장애인공익소송을 했던 변호사가 변호사자격증을 박탈당한적도 있으나 장애인공익소송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쪽에서 소송을 하는 한인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것도 이 추세를 반영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보호법에 근거해 장애인들이 식당, 소매점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하기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관련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때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1천달러의 벌금과 플러스 변호사비용을 받아낼수 있다. 2018년 법이 개정돼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원고소송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됐지만 실효가 없는 상태다. 장애인공익소송이 부동산소유주나 비즈니스에는 매우 부담스런 소송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시 대처방법을 알오보자. 첫째 장애인공익소송시 먼저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보험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많은 비즈니스보험은 장애인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있다. 보험을 가입할때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한다. 둘째 장애인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임차인과 임대인가 책임소재는 상호간 계약관계로 정하게된다. 세째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위해 공사할때 반드시 장애인보호법을 준수한다. 특히 화장실, 주차장은 소송의 단골품목이니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넷째 공인된 장애인접근성 전문검사관을 고용해 이에대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은 수정한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고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다섯째 소송이 제기됐을때 변호사고용과 동시에 위에 예기한 장애인접근성전문 검사관을 고용해 점검한뒤 즉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한다. 여섯째 장애인소송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변호사방어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등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최소 비용이 나가도록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