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가져온 미전국의 차별반대 분위기를 타고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등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964년 민권법패키지중 타이틀 세븐이라고 불리는 연방고용법은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를 기준으로한 차별을 금지한다. LGBT라고 불리는 성소수자 그룹이 타이틀 세븐의 sex, 즉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포함될수 있냐는게 논쟁의 핵심이었다. 성소수자는 우리들에겐 흔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알려져고 있고 이외에도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라는용어들로도 표현된다. 대법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타이틀 세븐이 금지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놀랍게도 5대 4라는 보수성향이 강한 현 대법원의 지형을 뒤집고 6대3의 판결로 성소수자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것이다. 이 판결은 기독교복음주의세력등 트럼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보수층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특히 이번에 강경 보수로 알려진 닐 고설치판사가 차별금지의 다수설 판결문을 썼내려간건 트럼프대통령을 속을 쓰리게(?) 했을것이다. 고설치판사는 트럼프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속에 임명한 두명의 보수판사중 한명이다. 고설치판사외에 존 로버츠대법원장이 아니다 다를까 진보판사들과 함께했다. 로버츠대법원장은 w 부시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오바마케어를 합헌이라고 판결해서 이미 보수진영으로부터 배신자로 소리까지 듣는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에겐 이번 대법원판결이 큰 의미가 없는게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민권법인 FEHA에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돼있다. 이미 수많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성소수자 차별위반을 했다면 비일비재로 소송을 당한다. 타이틀 세븐을 포함한 1964년 민권법패키지는 원래 흑인 보호와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투표권보장, 고용시 차별금지, 공립학교 흑백분리금지, 식당,소매점등 public accommodations에서의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케네디대통령때 법안이 상정됐다. 당시도 지금처럼 흑백차별문제로 각종 폭동과 데모등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케네디대통령과 북동부 민주당의원을 중심으로 민권법을 발의한다. 하지만 남부지역 민주당의원들의 결사반대로 법안은 심의도 제대로 못하는 중 케네디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존슨대통령은 남부출신이지만 이 법이 갖는 역사적의미를 너무 잘알았기때문에 1964년 민권법이란 이름으로 통과시킨다. 재미있는건 당시에도 police brutality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민권법에서 빠졌고 이번판결의 근간이 된 성차별금지의 sex는 남녀차별금지를 원래 의미하는건데 1964년 민권법제정당시 어떻게 해서 sex가 삽입됐는지 정확한 히스토리가 없다. 당시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노조의 경우 흑백차별폐지엔 반대하면서도 남녀차별폐지엔 부정적이었기때문에 차별금지속에 여자를 낀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백인남자노동자입장에선 흑인남자노동자는 받아들일수 있었도 여자는 안된다였다. 그당시엔 진보적이란 노조의 마인드가 이랬다.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결국 1964년 민권법을 밀어붙임으로써 민주당은 남부를 공화당에게 넘겨주게되고 지금 남부의 공화당을 향한 묻지마 투표가 시작된 원인이기도하다. 이번 판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와 다른 그룹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개인적으로 성소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모두와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닐 고설치판사와 존 로버츠대법원장이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뛰어넘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차별금지에 표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