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가 시민권자인 부모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이고, 둘째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 칼럼은 시민권을 받는 방법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필자는 파생적 시민권, 즉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다.
당신이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이 경우에 시민권을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 어떤 문서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아이가 미국 밖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아이의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일정한 시간과 살았다는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킨다면 그아이는 파생적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고용주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그들의 법적인 지위를 얻는다. 영주권자는 그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 한 후 영주권을 받은 경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5년 또는 3년 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고 증명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는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가졌다는 것과 영어를 읽고, 밀하고 쓸 수 있다는 것과 시민권 시험을 합격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세금 보고 한것, 가스, 전기, 수도세 낸 것과 집세 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미국 국적의 회사에 고용되어져 있고 사업상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다면, 그 외국에서 보낸 시간은 미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신청자가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증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에,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하기 전 5 년 또는 3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법원이 명령한 아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좋은 도덕적 자질이 결여 되었다는 증거이다. 비시민권자는, 만약 그들이 투표권자로 등록했거나 실제적으로 투표를 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고 추방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투표할 때 그들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들은 여전히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민국은 영주권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믿을 때 영주권 카드 발급을 재판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이 적절하게 주어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들은 시민권 신청을 거절 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에 일반적인 장애물은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전체 시민권 심사 절차가 영어로 이루어진다. 만약 신청자가 영어로 대화할 수 없다면, 가끔, 두번째 인터뷰 심사가 열린다. 만역 두번째 인터뷰에서도 신청자가 영어로 대화할 수 없다면, 그 시민권 신청은 기각 된다. 몇가지 예외가 있다. 만약 신청자가 50세 도는 55세 이상이고 각각 20년 또는 15년 이상 영주권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면,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면제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의학적으로 영어를 말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는다면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신체적 결함 상태가 영어를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만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멀었거나, 귀가 멀었거나, 또는 신청자가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민권 시험은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역사와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시민권 시험을 보기위해서는 100문제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공부해야할 예상 문제 수를 느릴 예정이다. 문제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성조기는 무슨 색깔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누가 성조기를 최초로 그렸습니까?”, “ 미국 정부의 세가지 주요 부서는 무엇입니까?” 등이 있다. 신청자는 10가지 질문을 받고 적어도, 그 중 8가지는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할까? 시민권은 추방으로부터 신청자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하고 투표권을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언급할 만한 시민권의 또다른 장점이 있다. 2000년도에 만들어진 어린이 관련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아래서, 당신이 영주권자인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만약 부모 중 한 쪽이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얻는다면, 그 아이는 시민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적절한 법적인 조언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의 거절 또는 어떤 경우, 추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시민권 신청 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승우 변호사
전화: 213-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