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오버타임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고정된 급여 즉 샐러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면제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고의로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고 샐러리를 지급합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런 오분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관리자 급이 아닌 사무직, 레스토랑 셰프, 키친 매니저,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근로자는 (1) 풀타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의 샐러리를 받아야 하고, (2)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프트웨어 전문가, 커미션 직원 등 일부 직종에는 다른 테스트가 적용되니 해당 주의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또는 “팀장”이라는 직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면제 직원이 되려면 일단 시급이 아닌 샐러리를 받아야 합니다(의사는 제외). 그리고 샐러리 액수는 풀타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시간 당 $15.50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50 x 주 40시간 x 연 52주 = $32,240니까, 이 금액의 두 배인 $64,480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샐러리 조건이 만족되겠죠.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해마다, 직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캘리포니아 면제 직원 샐러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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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직원 25인 이하 사업장 |
직원 25인 초과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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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45,760 |
$49,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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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49,920 |
$5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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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54,080 |
$58,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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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58,240 |
$6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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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64,480 |
$64,480 |
샐러리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직원이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에 종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책의 이름이나 직무 기술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 경영 직무: 경영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관리 직무: 관리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전문 직무: 면제 직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전문 직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면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타인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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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i Ka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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