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나 PAGA 소송을 당해본 의뢰인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제 의뢰인들은 다행히 아직 이 소송을 당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 개인적 경험을 나눠보고자합니다.
지난주 집단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의 중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사무실이 방어를 맡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업체이고 여러개의 분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직원수가 150여명이 넘는 곳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반년도 일안하고 무엇보다 그만둔 시점도 한참되어 저희 의뢰인은 기억조차 가물한 직원이 소송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초반 시작됐고 저희로선 비용절감과 재판으로 갔을때 위험을 피하기위해 중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중재인의 본부가 있는곳에서 오전부터 저녁까진 중재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변호사의 요구액은 140만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방어변호사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습니다 (사실 5백달러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세계에 몸담고 오고가는 돈액수를 보자면 저자신도 돈액수에 둔감해졌습니다). 대신 내려오는 액수의 폭이 크지 않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변호사는 90만달러 밑으로 안내려오고 저희는 20만달러이상을 줄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하루종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엔 중재자가 생각하는 추천 액수를 proposal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지난 4년간 직원수가 최소 40여명이 된다면 집단소송위험 (PAGA도 마찬가지) 에 항상 노출돼있습니다.
물론 40여명 밑이라도 집단소송은 가능하나 확률적으로 이정도 숫자는 되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으로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있다면 해결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록과 임금지불에 신경을 쓰라는겁니다.
임금관련 집단소송은 다음의 7가지 요소가 거의 항상 들어있습니다.
1. 최저임금 minimum wage
2. 오버타임 overtime
3. 식사시간 meal break
4. 휴식시간 rest break
5. 임금명세서 wage statement (paystub)
6. 헤어질때 밀린 임금이 제때 주어지지 않은거에 대한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7. 사업체업무에 직원개인 호주머니에서 돈나간경우 reimbursement
위의 1번에서 7번까지 내가 해당안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지를 털면 다 걸리게 됩니다. 그건 최고의 HR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케이스는 주로 식사휴식관련 케이스였습니다. 우리의 기록상 약점을 파고든겁니다. 우리는 기록은 안돼있지만 30분식사시간을 대부분 가졌다라고 우겼지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선 안먹힙니다. 법은 고용주가 정확한 식사시간을 기록하게하고 있습니다. 제발 30분의 식사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식사시간은 일 시작한지 5시간이 끝나기직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집단소송을 막을 길은 없냐고 물어온다면 현실적으론 제대로된 아비트래이션 어그리먼트에 서명받아놓는거외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강제적으로 "기존 직원들" 에게 아비트래이션 어그리먼트를 받을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서명을 받더라도 직원이 뭐에 서명을 하는건지 알아야합니다.
"평화로울때"
사업체의
1. 정확한 근무시간기록
2. 정확한 임금지불기록 (설사 현금으로 줬어도)
3. reimbursement policy에 따른 직원의 expense 처리
4. 식사휴식시간 policy 교육 및 서명
5. 아비트래이션 어그리먼트 서명
6. 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작성을
해놓고 있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다시한번 주의드리자면 고용기간이 짧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집단소송과 PAGA로 치고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단소송이나 PAGA를 한번 당했어도 얼마든지 다른 분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