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컬럼에서는 불체자 분들이 이민국 경찰에 체포되었을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겠다.
일단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불체자분을 찾아야한다. 현제로서는 불체자분들리 형사법에 접촉이 되지않으면 이민국에서 불체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경찰에 채포가 되고 지문을 찍게 되면 그분의 신분을 알수 있게 된다. 물론 심각한 법법행위는 물론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부부싸움을 하게되어 경찰을 불를경우 배우자를 경찰이 채포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에 채포 되는 경우이다.
이경우 일단 체포가 되면 police station에서 지문을 찍게되면 이떄 불체자라는 것을 알게되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만일 이분이 강금이 되어 나중에 형사 보석을 내고 풀려 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미 풀어주지 말라는 retainer를 해놓아서 감옥에서 풀려나더라고 이민국 경찰 ICE가 이민국 구치소로 대리고 가게된다.
이민국 구치소 (detetion center)는 일반 감옥과 달리 덜 불편할수 있으나 때떄로 denteion center가 자리가 부족할 경우 일반 감옥에서 있을수 있다. 이때 빨리 해야하는것은 이민국 보석이 책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하는 일이다.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떄떄로 ICE에서 이민국 보석을 책정하는데 만일 그렇치 않으면 이민 법원에 보석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 할수 있다. 이를 보석 히어링 (motion for bond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안에는 판사를 만나 보석금에 대한 hearing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민국 detenion center가 일반 감옥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감옥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변호사를 빨리 고용해서 보석금 hearing를 신청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보석금 hear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detention center에 감금된 불체자 분을 만나 변호사로 임명되었다는 G-28이란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변호사로 임명이 되어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할수 있다. Detenion center는 일반인은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변호사는 방문하는 시간이 제한이 덜 없고 자유로운 편이다. 이런 경우를 motion준비 시간을 최소 하기 위한 한 방법은 미리 변호사에게 G-28을 미리 서명해 변호사를 임명해 놓으면 이런 상황에서 보다 빨리 대처할수 있게된다. G-28이 서명이 있어야 이민국 경찰과 도 연락해서 보다 빨리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올수 있게 되는것이다. 일단 이민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이민국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데 보석금은 일반 형사 케이스와 달리 전체 보석금의 %를 지불하는것이 아니고 전체 액수를 지불하게된다. 일반적으로 $5,000-$15,000정물론 이 보석금을 이민법원 케이스가 종결이 되면 돌려 받게 되는것이다.
일단 보석금으로 풀려 나면 이민 법정에 가게 되는데 이떄 중요한것이 이민 판사에게 어떻게 미국에 머물수 있는지 defense를 해야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 코트 케이스는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치만 이 기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defense로 추방 방어 하는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불체자분이 10년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면 42B Cancellatio of removal를 통해 추방을 방어 하고 영주권도 받을수 있게 된다.
한가지는 위의 motion for hond hearing은 비자 웨이버로 입국하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않는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에 10년짜리 여행비자 대신 비자없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많은 제약이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중 하나는 이민재판에 회부되었을때 많은 권리를 포기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90일이 넘겼을때 만일 이민국 경찰 (ICE)에게 체포 된다면 다른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겼을 경우나 다른 이민법 위반시와 달리 보석금을 신청할 수가 조차 없다.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 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 되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