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기업을 대상으로한 직장인 은퇴계좌 401(k) 관련 소송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은 "기업은 직원들의 401k가 부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수수료가 비싼 401K 플랜을 선택해 손실을 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과잉 수수료와 투자 손실에 대해 원고에 37만732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소(CRR)는 자체 조사한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2016~2017년 총 1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돼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뤘던 2008년에는 11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09년부터는 차츰 줄어들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것이다. 소송의 근거로 케이스들을 구분할 경우에도 10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10년 전에는 90% 이상이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최근 2~3년 동안에는 50% 이상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이유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CRR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과 관련해 투명한 수수료 규정과 이에 대한 계좌 소유주들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의 문제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송 제기 원인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투자 이득과 손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를 계좌 소유주에게 적재적시에 전달하는 이른바 3(38) fiduciary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401(k) 플랜은 사업체에서 하는 대표적인 은퇴플랜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랜이면서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플랜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업주로서 회사에서 401(k) 플랜을 셋업하고 운영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겠다는 선의로 플랜을 셋업했다가 본의아니게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01(k)의 당사자들 가운데 기업과 사주를 뜻하는 스폰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속에서 한인기업들의 401(k) 관리는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대부분 401(k)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직원이다 보니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언어의 어려움으로인한 소통이 미흡해서 적합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른바 플랜자체가 버려져서 당연히 제공해야할 fiduciary service가 전무한 상태로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3(21)fiduciary service만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부 기업과 사주가 지는 형식이다. 전체 펀드가 성장함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수정이라던지 펀드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책임지고 서비스 혹은 어드바이스를 할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투자관리에 대한 스폰서의 책임은 늘어가게끔 은퇴연금관련법이 계속 변화하고있으므로 전문성과 경력이 뒷받침되는 어드바이져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본 칼럼은 아메리츠파이낸셜 크리스 전 대표의 글로, 미주중앙일보 2019년 2월 6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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