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된게된다. “ 10년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 있나요?” 물론 안타깝지만 무조건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왜 자꾸 들리고 자주 질문들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민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을 잘못 오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민법정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 추방을 방어할수 있는 defense로 10년이상을 미국에 살고 있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10년이상을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이것이 바로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이다.
이 42B는 이민국에서 이민 재판에 기소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재판에 회부된 당사자가 만일 추방이 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되는 케이스들이 바로 이것이다.
42B의 가장 좋은 장점은 42B를 접수함과 동시에 노동 허가증을 이민국으로 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법정의 많은 케이스들이 대부분 계류중이기 때문에 추방 재판 케이스가 끝날 때 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일단 42B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바로 노동허가증을 받음과 동시에 이 노동허가증으로 소셜넘버, 운전면허등을 또한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방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비자라는 것을 신청해 준다고 하는 사기성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이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이다.
42B는 반드시 추방재판에 기소가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체포를 당하거다 기각된 케이스를 추방 재판에 기소해야만 가능하다.
42B케이스가 만약 승인이 된다면 물론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42B가 재판을 통해 기각이 된다면 추방 명령이 내려져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추방 명령이 내려 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추방되는 것이 아니고 항소를 하는 등의 추방 연기 방안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방 재판을 섣불리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2B가 승인이 되게 하려면 몇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만약 추방이 된다면 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 극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보이는 등의 일이다.
일단 의료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있는 미국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만약 추방이 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의 극도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를 것임을 보여준다면 영주권을 받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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