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 시 신중해야 하는 사유
1. 한번 신청하여 보자,
NIW가 거절을 받게 되면, 추후 미국 입국 시 또는 다른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적어도 거절 시 악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아예 신청을 중단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 사유는 미국 이민법에는 이민 의도가 비자 심사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보통 이민 의도를 인정하여 주는 비자는 H-1B, O-1, L-1 비자 등이고, 이민 의도가 있어서는 안되는 비자는 F-1, E-2, J-2 등이다. NIW를 신청의 의미는 이민 이민 의도를 미국 이민국 또는 국무부에 보인 것이다. 그래서 비록 NIW의 거절 시에는 이민 의도는 살아 있고, 결과적인 이민 허가 페티션은 거절이 된 결과가 된다.
2. TP/ AP
또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조심할 것은 미국 이민국은 NIW를 서류 심사로 승인을 내주었다 해도, 미국 밖에서 신청 시에는 NIW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에서 미국 입국 후 미국에 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경우, 철저히 준비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 경우,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막상 인터뷰에서는 제출 한 사업 계획과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 등,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와 맞지 않는 경우, 인터뷰에서 추가 증거 자료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또한 나중에 미국 입국이나, 비이민 비자의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다. 특히, TP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서류를 이민국으로 NIW 승인 서류를 재심사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민국에서도 재심사 기간이 2년까지도 될 수 있고, 2년 뒤에 거절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NIW 때문에 3 ~ 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일분일초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수년이란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TP의 경우는 담당 변호사와 진지하게 상담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NIW 변호사 선정
NIW 변호사는 의뢰인의 CASE를 승인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변호사의 경력과 그 변호사가 쓴 글을 보아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화 통화를 요청하여,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으론 제 의뢰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저와 email 몇 번 하시고 계약하시고, 처음 Conference Call로 NIW에 대한 안내 이후에, 승인 후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도, email로 고맙다고 하시고, 심지어 한 번도 통화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시다. 몇 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이분들 모두 이미 저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와 웹페이지를 모두 빠지지 않고 보신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분은 많은 email 과 전화 통화도 하였는데,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다른 분은 승인이 안 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주냐고 물으신다. 승인이 안 나면, 돈을 돌려 드리지 않는다. 대신 재 신청을 하여 드린다. 하지만, 재신청은 오래전에 한번 하였고, 모두 승인이 되시어 재신청 할 이유가 없었다. 그 사유는 돈을 돌 여 준다고 하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분들이라도, 준비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4. 미국에 거주 의사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영주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본인은 나중에 영주권 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대사관에 영사는 신청자가 이주 의사 없다고 생각되면 비자를 거절하기도 하게 된다. NIW 승인 후 몇 년 뒤라도 미국에 거주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은 절대 권하지 않는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NIW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이민 심사관이 NIW 주 신청자가 NIW 분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의 영주권을 철회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률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다. NIW의 승인은 단지 미국 이민 생활의 시작에 불과하고, 본 게임은 승인 후부터이다.
5. 영주권 취득 후 세무 문제
미국 이민법과 미국 세법 (미국내법 및 국제 세법) 두 가지를 모두 능통한 변호사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개인적으론 아래 자기소개에서와 같이 두 가지에 모두 정통하다. 그 사유는 이민법도 법률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법규 및 절차법이 복잡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 현지에서 이민법을 하여야만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국제 세법 분야는 정말 많이 복잡하여, 적어도 몇 년간 세법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야만 터득되는 분야이다. 세법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미국 국세청 세무 전문가도 대부분 국내법만 정통하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만 아는 정도이다.
국제 세법 역시 오랜 기간 연구해야만 터득할 수 있고, 세무 전문가들도 이 부분이 생소한 경우가 많다. 물론 미국 밖에 재산이 많지 않거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자산과 해외 수입이 많은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 후부터는 전 세계 수입을 보고 하여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적게는 수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절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거주 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이 역시 상담을 받아서 거주지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미국 이민은 개인과 가족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막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이 되어서도 안되고, 도피성 이민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 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가는 시간인데, 이민 준비에 대개 몇 년을 소모하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문제는 아니다. NIW 신청을 결심하였다면, 적어도 변호사의 가이드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승인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 의뢰인분 중에, 권위 있는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미국에 3번을 입국하시어, 미국에서도 저명한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서를 기어코 받아내시는 분도 계시었다. 이분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우리 사무실에 EB-1을 의뢰하신 분이었다. 나중에 추천인 (이분 역시 미국에서 아주 알려진 공적 인물 이시다.) 이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여, 추천서를 어디로 보내는지 확인 전화를 통화 시어 이야기하게 되어 알 게 되었다. 이분 역시 나하고는 진행 중에 한 번도 전화 통화 한일이 없다. 나 역시 NIW 변호사로서 항상 최고의 승인율을 자부하긴 하지만, 한 번도 쉽게 승인을 받은 건은 없었다. NIW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의뢰인분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 우리 의뢰인분들 모두 지금까지는 최종 인터뷰에서 문제없이 통과하셔왔다.
앞에서도 언급한 봐와 같이, NIW의 통과는 제1 관문의 통과이고, 본격적인 도전은 미국의 생활 일 것이다. 또한 영주권의 유지 문제, 세금 보고의 문제도 소홀해선 안되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미국 변호사, CPA, MBA
비밀 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NIW Free Evaluation (NIW 무료 자격 평가) 안내: www.niwlawyer.com
email: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