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NIW Petition의 허가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이민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대신에 AP / TP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P/TP의 조치를 취하는 사유는 NIW Package 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예를 들면, 영어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직업 분야로 신청하였는데, 그 직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영어 구사력으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자신의 NIW 신청 Package에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서류 작성을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작성하였거나 한 경우 및 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된다.

NIW는 신청분야의 전문가가 향후 미국의 국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미국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종전의 서류 심사와 형식적인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이제는 과거의 형식적인 절차를 탈피하여, 현 행정부의 이민 방향에 맞추어, 인터뷰에서도 대사관 영사가 NIW 서류를 다시 검토하게 되면서부터 최근 인터뷰가 강화되기 시작되었다.

미국 있으면, 이제 이민 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매일 같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전에는 취업이민을 신청 시 서류로만 주로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영주권을 발급하였는데, 영주권 발급 후, 요즈음은 스폰서 회사를 이민국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발급한 영주권은 철회한다. 취업비자 (H-1B, L-1A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전의 미국에서의 음주 운적 기록으로 미국 밖으로 해외여행을 하다가 오면 공항에서 2차 검색대로 넘어가기가 일쑤이다. 영주권을 취득 하였서도, 영주권 취득 전에 F-1 (학생 신분)으로 다닌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 정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몇십 년 전까지 그 학교에 다닌 모든 외국인 학생을 조사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그분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에서,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면 ( 그 학교에 등록 기록) 영주권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NIW나 EB-1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신청분야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자녀가 시민권 신청 시에도 심사 위원이 부모가 영주권 취득 후 어떤 일을 하였는 점검하여, 영주권을 철회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우선은 이민법, 세법 등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세법에 관한 사항은 이곳의 주제에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항상 환기 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러한 법률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블로그에 이러한 점을 알려왔다. 이와 같이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항상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요즈음 분위기라, 미국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폭주하여, 그전에는 시민권 신청 후 4 ~ 6개월이면 되던 것이 요즈음은 1 ~2년 걸려야 시민권 인터뷰를 보게 된다.

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미국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근무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중에서도 국토 안보부의 소속의 이민국 (USCIS)과 국무부 (해외 미 대사관의 경우 이에 속함)의 업무 절차는 전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요즈음 "블루 레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실제로 상담하여 보면, 문의 하신분에게는 미안한 이야기 이지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민 신청서에 내용을 모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신청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다. 심지어는 추천서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AP/TP에 대한 대비는 사실 처음부터 정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자신의 서류에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법률 사무소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공공연하게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다고 하는 곳도 보았다. 물론 서류 양식, 서류 작성 방법 및 요령, Sample, 또는 증거 수집 요령 등 변호사가 승인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것이지, 서류의 모든 내용까지 대신해서 전에 했던 다른 의뢰인의 서류를 모방해서 작성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대신 작성하여준 내용도 모르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면, 난감할 것이다.

얼마든지 슬기롭게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정식이 아닌 요령?으로 만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 항상 길게 목표를 세우고, 막연히 NIW의 승인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적인 미국 생활이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미국에 아이비 학교에 입학하여 거의 44%가 중도 탈락한다는 자료를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자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준비를 잘 하여야 하는데, 부모나 학교에서도 미국 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이러한 부분을 잘 몰랐던 것이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최소 한 학기에 12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그 대학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16학점 이상을 신청한 유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유학온 학생에게는 미국 명문 대학에서 한 학기에 12학점을 따는 일도 쉽지 않다. 그리고 과목 선정도 어려운 과목을 신청하기도 한다. 자칫 전 과목을 잘하고도, 어려운 과목에서 학점을 못 따서 고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미국에서 공부한 우수한 학생들은 대개 한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신청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여 듣기도 한다. 하지만, 유학생은 적은 기간을 1년 이상 적응기간을 둔 다음에 나중에 미국 학생들과 겨누면 된다.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선배들과 이야기하고 조정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대부분 전교 top 수준의 학생 들이라, 자존심이 강하여 이러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하여 공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추천 사항은 처음 미국 대학은 학점을 최소화하여 듣고, 우선은 쉬운 과목을 들으면서 학교의 적응을 하면서, 점점 어려운 과목과 학점도 조금씩 늘려서 공부한다면, 실패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내 주변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미국에 Top School에 합격하였어도 그곳에 가지 않고, 집주변에 학교에서 조금 편하게 공부하면서 성적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서, 대학원을 Top School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의 경우 의뢰인마다 모두 서류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같은 분야의 지원이라 하더라고, 서류가 전혀 다르다, 그 사유는 개인마다 실행한 Project이 다르고, 모든 점이 특색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서류의 모든 내용을 의뢰인이 알아야 하는데, 무슨 서류를 신청하여는 지도 모르고 인터뷰를 사는 일을 아주 위험한 일일 것이다.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보면, 블루 레터를 받는 경우는 영사가 다음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1. I-140 Package의 내용의 사실 여부 (Truth)

*I-140 (NIW/EB-1의 이민국 신청 FORM)

2. I-140 Package의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 (Professional Knowledge)

예, 추천서의 내용 확인,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

신청인이 당연히 제출 서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

3. 미국에서의 향후 계획 설명 (Future Plan)

어떤 분들은 NIW의 목적인 미국에서의 향후 계획을 변호사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개인의 미래 계획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다. 물론 변호사는 샘플과 기본적인 가이드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각자의 지원 분야에 미래 계획을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추후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미래 계획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미래 계획을 대신 적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4. 실제로 미국의 미국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ion),

예, 자녀는 미국에 교육 목적으로 이민 의사가 있으나, 막상 신청인 본인은 이민 의도가 없는 경우

특히 영사가 이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민 비자의 취득은 어려워진다.

5. 기타 (개인마다 각 사정에 맞추어 다르게 준비하여야 함)

NIW/EB-1의 이민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미 대사관의 위의 사항 점검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민의도 없이 막연히 이민을 신청한다면, 나중에 영주권 유지 문제, 세금보고, 자녀의 시민권 취득 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예를 들면, NIW의 경우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승인하였는데, 막상 신청인이 미국의 거주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법률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위의 사항 중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도, 영사는 블루 레터를 발행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변호사와 미리 NIW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미국 대사관에 입장에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분들이 심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미국의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국무부 내부의 지침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로, 종전보다 규정에 엄격히 적용하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비이민 비자로 신청만 하고,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140을 승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뷰 당시 이민 의도를 명쾌히 밝혀서 영사의 의문점을 해결하였다면 통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NIW나 EB-1을 신청 시에는 이곳에서 이민국 인터뷰를 통하여 영주권을 지급하는데, 요즈음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지고, 거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NIW를 승인을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경험이 많고, 직접 의뢰인의 CASE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AP나 TP에 해당되면, ESTA 신청 시 비자가 거절된 적인 있느냐의 질문에 Yes를 하여야 하므로, 무비자 90일 여행도 하지 못하게 대고, 다른 비자 신청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TP 중 자녀가 F-1 신청 시, 이민 의도가 보여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는 TP의 경우는 이민국에 NIW (Petition) 취소 신청 (Withdrwal) 을 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TP의 경우는 그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TP가 걸리자마자 취소하고 재신청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8년 9월 11일부터, 모든 이민 관련 신청서에 기본적인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명령 (Requset for Evidence) 없이 바로 거절한다. 이전에는 단번에 거절 하지 않고 항상 보완 명령을 발행했었다.

지금까지는 천만 다행이도 우리 사무실에서 취급한 모든 case는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모두 승인받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도 모두 승인을 받아 왔다. 그 요령은 변호사가 항상 처음부터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면서, NIW 신청 취지와 법률 및 서류를 의뢰인에게 항상 잘 알려 주어야 하고, 승인 후에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B-1 / NIW 등의 신청 목적은 미국의 이민을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대사관 인터뷰가 중요한 단계이다. 단순히 I-140의 승인이 아니다. 또한 이민 비자 취득이 최종 목표는 아닐 것이다. 미국에 성공적인 정착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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