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Rescue Plan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은에게 매월 지불되는 정부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예1) 21세 Single, 인컴 $25,520, LA County 거주, Silver 87 Plan
현재 월 보험료 : $139 / 변경되는 보험료 : $43
예2) 45세 동갑 부부, 인컴 $77,580, Oakland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271 / 변경되는 보험료 : $550
예3) 아래 인컴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0 가 된다.
1인 가정 : $17,775 - $19,140
2인 가정 : $24,040 - $25,860
3인 가정 : $30,305 - $32,580
1인 가정 : $36,570 - $39,300
보험료 인하 시점과 방법
Covered CA 에서는 현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5월 보험료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는 Covered CA에서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세금보고 때 Credit 으로 처리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2020년에 한해서 초과해서 받은 정부보조금 Payback 중지
오바마케어에서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입당시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계산해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00 인컴으로 가입해서 월 $300의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 세금보고 할 때 인컴이 $70,000 이었고 $70,000 인컴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월 $500 이라면, 결론적으로 매월 $500 씩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300 씩만 냈기 때문에 매월 $200의 보험료를 적게 냈고 이는 매월 $200 씩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매월 $200씩 연간 $2,400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세금보고하면서 Payback 해야 하는데 2020년 세금보고에 한해서 이 Payback 이 면제된다.
만약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Payback 한 경우 Amendment 세금보고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CPA 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인컴이 많아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일반 개인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인컴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예) 62세 동갑 부부, 인컴 $100,000 LA 한인타운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582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0)
변경되는 월 보험료 : $708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874)
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Rescue Plan 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자신의 건강보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