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전에도 그랬지만 고용주들이 불경기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의 하나가 종업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해도 되냐이다. 간단하게 들리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한사람과 혹시라도 그에게 의존하는 가족의 밥줄이 달려있기때문이다. 고용주가 여기까지 질문을 할정도면 이미 그 종업원에게서 맘은 떠난 상태이다. 요즘 종업원을 내보내면 클레임을 걸고 들어오는게 거의 공식처럼 돼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기위해 상담을 하게된다. 이 정도 되면 맘이 떠난 부부처럼 억지로 같이 잘지내라곤 하기 힘들다. 맘에 안드는 종업원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고용주에겐 스트레스고 곤욕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밥줄이 달려있는데 쉽게 내보내라는 말이 나오진 못한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에서 고용관계는 흔히 말하는 at will이다. 자유자재란 뜻인데 고용주와 종업원 양측이 자유자재로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미는 더 넓게 해석하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는 모든 베네핏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미 자신의 공인회계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느 정도 노동법상식으로 무장된(?) 고용준 at will 이란 말을 쓰며 해고가 맘데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럴때 난 캘리포니아는 고용관계가 at will이 사실이지만 at will의 예외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at will이라고 방심하고 종업원을 내보내면 큰 코다친다고 경고한다.
우선 그 종업원을 내보냈을때 확률상 종업원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높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종업원들이 먹고살기 막막하기 때문에 우선 돈나올 곳이 예전 고용주라고 예기해준다. 어떤 고용주들은 자기는 법을 다 지켰다며 큰 소리치신다. 종업원의 문제제기 방법이 굉장히 광범히한 점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만 생각하기때문에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들고 나오기 어렵다고 오해한다.
해고가 정당한 것은 고용주의 생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해고는 종업원의 시각에선 부당하다. 이것이 진짜 법적으로 부당한지는 케이스마다 틀리다. 머리 좋고 돈냄새 잘맡는 (?) 변호사를 찾아가면 정당한 해고도 부당한 해고로 둔갑한다. 일을 못해 내보냈는데 마침 종업원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지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가장 많았든지 다른 종업원들과 비교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룹에 들어가는지 찾아낸다.
마침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제대로 안주고 있었다든지 식사휴식시간 규약이 제대로 없다든지 하면 부당해고를 부르기 더 좋은 상황이 되버린다. 얼마든지 소설도 가능하다. 오버타임을 달라고 했다고 보복을 당해 해고당했다고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해고사유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에 끌려다니다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경우가 많다.
해고된 종업원들이 해고문제를 이슈로 삼지 않을때도 많다. 고용주가 불리한 다른부분을 건드린다. 개인적경험으론 히스패닉종업원들은 상해보험신청을 많이한다. 상해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고용주들은 곤욕을 치르게된다. 그래도 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런종류의 클레임은 고용주에게 타격은 적다.
아니면 고용주의 임금관련, 즉 오버타임미지급, 현금지급, 식사휴식시간 위반을 들고나온다. 주노동청에 개별 클레임을 하는경우는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집단소송으로 케이스를 몰고오면 고용주는 휘청거리게된다. 노동청이나 법원은 종업원이 일을 못해 내보냈다는 것과 이런 상해보험이나 임금문제를 별개로 본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at will을 광신해선 안되고 반드시 종업원을 내보내기전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