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는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Research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세법이 한편으로는 불공평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013년 9월 10일에 결정이 난 캘리포니아 Tax Court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urt Case - Linjun Zhou and Xiaoying Yao, 574359, 9/10/13)
개요
아내는 어린 자녀와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남편은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중국인부부의 2007년도 캘리포니아 세금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인 남편은 지난 2006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직장때문에 혼자 이사를 해서 2006년을 포함해서 2007년 한해 내내 중국에 거주를 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중국인 부부의 주장
영구히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이사를 했으니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이고 비록 캘리포니아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르나 비거주자에게 중국에서 번 돈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이것은 이중과세이다.
캘리포니아정부의 주장
1. 중국인 남편은 비록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구적 (Permanent and Indefinite) 이라고는 볼수 없다. 첫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갱신이 이 기간에 이루어 졌고, 둘째, 부부공동명의로의 Primary 와 Rental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의 취득이 이루어 졌으며 셋째, 2007년 연방정부세금보고서상에 중국에서의 취직은 2년동안이라는 내용의 고용계약조건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남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다.
2. 만에 하나 캘리포니아 거주가가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현재 중국법조항에 중국은 부부공동재산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중국인 남편의 수입 절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인의 몫이다.
3. 이중과세라 함은 같은 기간에 발생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정부기관이 부과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 경우는 이중과세와의 관련이 없다.
Court Decision
중국인 남편이 중국에서 번 소득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한 캘리포니아정부의 결정은 옳다.
이 Court Case를 보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러기가족에게도 적용될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의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