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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
▶ 유럽·일본도 국가가 통제

▶ 미국은 사실상 규제 없어
▶ 얼마 낮출지 회의적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한국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최종 심의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약값이 상당 부분 지급되는 만큼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협상하는 셈이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약사와 협상해 비용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약값을 결정한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제약사가 의견을 표출하거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론 정해진 산식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다.

대체로 한국과 유럽, 일본 모두 약값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크기 때문에 약값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 등이 관여해 약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 통제가 거의 안 미쳐 기본적으로 약값이 비싸고, 같은 약도 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보험이 있어도 어떤 보험사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연방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26년부터 노령층 건강보험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일부 고가 의약품에 한해 정부가 약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약값이 비싼 편이다.

가령 연방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항응고제 엘리퀴스의 경우 현재 60정 기준 606달러에서 내년부터 295달러로 인하될 예정인데 이미 스웨덴에선 114달러, 일본에선 20달러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국의 경우 엘리퀴스 1정당 745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고 하면 환자는 1만3,000원가량에 60정을 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자국 내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게 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을 관세 등으로 압박해 자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연방 정부가 자국 약값 인하를 강제할 수단이나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방식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