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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출범 탕감 프로그램 13만여 명 대상

▶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빚 5% 이상 주민들 혜택
▶ 총 1억8천만달러 규모… 내주부터 통지 개시

 

 

LA 카운티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이 의료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첫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3만4,000여 명의 주민이 의료 부채가 완전히 탕감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다음 주부터 우편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LA 카운티와 전국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는 다음 주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의료 빚이 완전히 탕감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마이뉴스 LA가 15일 보도했다. 아울러 추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첫 번째 지원 단계에서 탕감되는 의료 빚 총액은 약 1억8,358만 달러에 이른다. 재니스 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3만4,000명이 넘는 주민의 의료 부채를 조건 없이 탕감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곧 우편함에 도착할 예정이니 카운티와 언듀 메디컬 데트에서 온 편지를 꼭 열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의료 부채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LA 카운티는 지난해 12월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구매해 즉시 탕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초기 예산으로 500만 달러를 승인받았으며, 저소득 주민의 의료 부채 5억 달러 탕감을 목표로 한다. 이후 병원, 건강보험사, 자선단체 등의 기부를 포함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탕감 방법은 이렇다. 언듀 메디컬 데트는 병원이나 채권추심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의료 부채를 액면가(원래 빚의 금액)의 아주 작은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빚을 1달러에 사는 식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빚을 매입한 후, 해당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민들의 빚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그래서 1달러의 기부금으로도 100달러 이상의 의료 빚을 탕감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LA 카운티와 언듀 메디컬 데트 명의의 봉투를 우편으로 받는다. 프로그램은 또한 향후 의료 빚을 줄일 수 있는 도구와 지원책도 연결해 준다. 이 의료 부채 탕감은 탕감 대상이 되는 빚이 특정 기관이나 채권추심 업체가 실제로 보유한 부채에 한정된다. 탕감 자격은 현재 LA 카운티 거주자로, 연방 빈곤선의 4배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대비 의료 빚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장은 “2023년 기준 카운티 내 의료 빚 총액은 29억 달러 이상이며, 보험 가입률 상승에도 빚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수천 명에게 빚 탕감 편지를 전달하지만, 병원과 의료 기관과 협력해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및 채권 추심 관행을 바꾸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카운티 조사에 따르면 LA 성인 9명 중 1명꼴인 약 88만2,000명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으며, 2023년 의료 부채 보유율은 11.1%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의료 부채가 있는 성인의 절반 이상은 크레딧카드 빚을 내거나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72%는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라틴계·흑인·원주민 등 소수 인종이 특히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는 2024년 9월 비법인 지역 병원들이 의료 부채와 재정 지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4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내 34개 병원까지 의료 빚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했으며, 이는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