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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년을 맞아 모르면 안될 직장인들과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일컫는 '노동법'은 매년 개정되어 2021년 올해는 어떤 변화를 시행했는지 알아보기위해 달라진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봤다.

 

1. 최저임금 인상 '1달러씩 올려'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하여 14달러, 25명 이하의 직원을 둔 업체 또한 1달러 인상하여 13달러가 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미 엘에이 시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였고, 25명 이하의 직원을 둔 업체도 14.25달러로 인상한것으로 알려져 엘에이 시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5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만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것으로 보고되었다. 

 

2.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을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B 685(Covid-19 Infection Prevention Requirements, 코로나 예방 규정법)에서 업체 내에 관련된 직원 누구든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될 경우 24시간 내로 문서화 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해야하고 그에대한 혜택과 방역 조치를 고지해야한다.

 

또한 SB 1159(코로나19 관련 상해보험)는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근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할경우 상해보험 수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변경된 휴가와 병가 관련 노동법

AB 2017(병가/가족돌보기)은 가족 부양을 위해 직원들이 병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SB 1383(무급 가족휴가)에 따르면, 5인 이상 직원을 둔 업체는 출산 등 건강상의 문제나 군 복무 등 사유가 있는 직원에게 12주 무급 휴가를 제공하고 그 후에 복직을 보장해야한다. 출산의 경우 산모와 남편 모두 12주씩 휴가를 병가로 사용할수있다.

 

4. 업체 소유주에게 대책 마련할 시간 증가

직원 25명 이상의 업체 소속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이 범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AB 2992(범죄피해직원 보호)는 휴가를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5. 내부고발자 보복을 당하면 클레임 가능

AB 1947(내부고발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 클레임을 해서 이기면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고 클레임 접수 기간이 보복 발생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