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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이민개혁법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크게 진행된 여부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체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인 만큼 큰 기대감을 져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구제 조건 내용

2021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전에 미국 내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년간의 영주권 예정자라고 하는 합법 임시 영주권을 지급하고, 합법 임시 영주권 지급 후 5년 후에는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게 하고, 그 후 3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임시 영주권 예정자로 승인받으면, Social Security Number와 Work Permit을 신청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미국 군대도 갈 수 있게 하고 있다.

 

☑️  새로운 드림 법안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에 이미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때 미국에 입국했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그리고 2년제 대학 교육을 끝낸 사람이면서 범죄 없고 Selective Service(미국 군대 대기자, 18~25세인 경우)에 등록하면 이들에게는 우선으로 정식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도 3년, 10년 재입국 금지법 폐지, 그리고 국가별 영주권 숫자 제한 폐지, 과거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의 사용 등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필요한 요소

준비물은 미국 입국 때의 I-94 출입국 확인서, 미국 입국 때 사용한 한국 여권, 그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거로 각종 편지, 공적 서류, 은행, 학교, 서류, 의사 사무실 예방 주사 기록, 각종 물품 구매 영수증, 각종 티켓, 기차표, 공연표, 세금기록, 각종 이민국 기록, 개인 간 오간 사적 편지 등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  늦은진행 이유

문제는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다. 만일 공화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사면안은 통과가 어렵게 된다. 하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다수이니 문제가 안 되지만, 반면에 상원에서는 다수결로 정하기는 하지만, 상원에 특유한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하여 법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통과 못 한 이유이다. 단 한 명이라도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려면 60명 상원의원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 총 50명에 공화당에서 10명이 필요한 것이다. 10명 공화당 의원, 참 힘든 숫자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실패한 원인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화당과의 협의가 항상 그랬듯이 이민법 개혁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만으로 밀어붙여 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하나 추가한다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몇명 있다. 하지만 아직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 우리는 현재 그저 기대감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