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프라 방안과 추가 현금지원안 6월중순까지 2~3주안에 결판
By v2hxxxx Posted: 2021-05-26 13:13:25

  

 

 

바이든 사회인프라 방안과 추가 현금지원안 등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로 일방통행될지 6월 중순까지 2~3주안에 결판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측에 앞으로 2~3주안인 6월 4일 또는 6월 11일까지 타협여부를 결정하라고 협상시한을 정해 통보했으며 공화당 상원 타협파들은 1조 달러에 가깝게 대폭 올린 수정제안을 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지도부가 차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에 추가 현금지원안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킬지, 아니면 다시한번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독자가결할지 2~3주안에 결판낼 채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사회인프라 방안에 대해 초당적 타협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2주, 또는 잘해야 3주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협상시한을 잡으려 했으나 6월 4일, 잘하면 6월 11 일까지 2~3주로 데드라인을 잡았음을 공화당 진영에 알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첫째 2~3주의 협상시한안에 초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규모를 2조 2500억달러에서 1조 7000 억달러로 5500억 달러나 낮춰 수정제안한데 대해 공화당의 중도타협파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은 당초의 568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가까이로 크게 올리는 역제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총규모를 1조달러 안팎에서 타협하고 새 타협안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결정하며 특히 재원마련안으로 법인세 인상 대신에 3500억달러의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금 전용사용 등으로 대체할지를 타협해야 한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이르면 6월 4일, 늦어도 6월 11일 까지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초당적 타협을 포기하고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자가결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규모는 2조에서 3조 달러사이에서 조정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셋째 초당적 타협이든, 독자가결이든 현금지원안은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초당적 타협안으로 사회인프라 방안이 추진되면 총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에 현금지원안이 포함될 여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독자가결시 민주당 하원의원 59명과 상원의원 21명 등 80명이나 연속 현금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대표가 막판에는 포함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억 6000만 가구에 1인당 1000달러 이상 한번더 현금지원하는데에는 3000억달러 정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인프라 세부안중에 일부를 제외하면 충분히 대체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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