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10월 3일까지 연장…백악관 '새 조치 시행' 발표
By up9xxxx
Posted: 2021-08-04 11:37:46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말로 만료된 연방 퇴거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 퇴거 유예안을 3일 발표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새 퇴거유예 조치는 60일 동안 유예하며 델타 변이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지역 거주자들에게 해당된다. 종료일은 10월 3일이다. 구체적으로는 CDC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정부의 퇴거유예안이 끝나면 당장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퇴거조치로 길바닥에 나앉을 것이라며 백악관에 행동을 요구한 민주당 의회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연방의회에 퇴거유예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DC는 워싱턴DC 연방 법원으로부터 퇴거유예 조치는 정부기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퇴거유예안 연장이 어려웠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기존의 퇴거유예안을 연장하는 대신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들은 새 추방유예 조치가 현재 각 주 및 로컬 정부에 나눠준 코로나 지원금으로 도입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이 세입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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