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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이 '산술적 오류(math error)'에 대한 통지서를 납세자 500만 명에게 보내면서 이 서한을 받은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인 TAS(Taxpayer Advocate Service)는 500만 명이 이런 서한을 받았다며 만약 납세자가 IRS의 수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6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통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요한 정보 누락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고객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TSA의 주장이다.

TSA에 의하면,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 중 올해 세금보고 시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이런 통지서를 받고 있다.
 

 

만약 IRS로부터 산술적 오류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IRS가 고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IRS는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술적 오류 통지서는 IRS가 세금 환급 시 발생한 계산상 실수와 이에 대한 수정 내용을 알리는 편지다. IRS의 통지서는 편지 우측 상단의 CP로 시작하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 산술적 오류에 대한 것은 통상 ‘CP11 ’이나 ‘CP12’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