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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은 이날 정식으로 발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만한 미국에 대한 투자"라면서 "미국에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법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한때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지금은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고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말했다.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사용된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전략적 산업 지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및 과학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2800억 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입법했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한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하고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텍사스주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등이 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도 참석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인텔,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IT기업 HP 최고경영진도 자리를 함께했다.



출처: 미주주앙일보 박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