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재정을 주민 생계지원금으로 되돌려주는 주들 급증
By 7b5xxxx Posted: 2022-11-23 10:03:00

▶ 지난해 몇 개주에서 올해는 20개 달해…대부분 리베이트나 택스 크레딧 형태

▶ 뉴멕시코의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지원…“오히려 인플레 촉발 우려 있다” 지적도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체크를 받았다. 올해는 많은 주들이 잉여 예산의 일부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많게는 20개 주가 한 번의 리베이트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몇 개 주에 불과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세금정책센터의 선임 정책연구원인 리처드 옥시어는 말했다.

일부 주들은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른 주들은 내년도에까지 걸쳐 내보낼 예정이다.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정부 세무당국과 연락하길 원할 수도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것이라고 옥시어는 말했다.

많은 주들은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코로나 구제기금의 덕을 봤다. 그리고 팬데믹 봉쇄가 풀리고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세수 또한 크게 늘었다.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최근 완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들은 감세 및 주 판매세 할러데이 확대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구제 기금’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옥시어는 “주정부들에게 산타클로스 역할을 안겼다”고 표현했다.

주정부의 지원금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2020년과 2021년 보내준 것보다는 적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의 경우 리베이트와 직접 지원으로 최고 1,5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2021년 주소득세 보고를 늦게는 내년 5월31일까지도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여전히 지원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지원 기준을 납세자 소득에 두고 있다(2020년 소득이 싱글의 경우 25만 달러, 결혼커플의 경우는 50만 달러). 그리고 2020년 소득을 2021년 10월15일 이전에 보고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중산층 택스 리펀드’ 크레딧은 200달러에서 최고 1,050달러까지이다. 지급은 10월부터 시작돼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들은 리베이트를 2021년도 납세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낼 세금이 없었던 사람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리베이트는 최고 800달러까지이다.

일부 주들은 리베이트 발송이 의무화 돼 있다. 매사추세츠 주법은 주의 연간 세수 상한선을 넘는 부분은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 감사국은 이 상한선을 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21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자신들이 냈던 세금의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되돌려 받게 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12월 중순까지는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3년 9월15일전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뉴욕은 새로운 1년짜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들에게 리베이트를 보내주고 있다. 여기에는 소득수준과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또한 주의 자녀 택스 크레딧이나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가정과 근로자들에게도 체크를 보내고 있다. 평균 액수는 270달러라고 주지사 사무실은 밝혔다. 유자격 주민들은 대부분 지난 10월 말 이전에 이것을 받았다.

 

뉴저지의 경우 ANCHOR 세금경감 프로그램을 통해 재산세 리베이트 자격을 확대했다. 2019년 10월1일 현재 주내에 주거주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렌트를 하고, 2019년도 소득이 25만 달러(소유주의 경우) 혹은 15만 달러(렌터의 경우)까지인 사람들은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소유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00달러 혹은 1,500달러를 받는다. 렌터들은 450달러를 받게 된다.

주민들은 오는 12월30일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내년 5월 이전에 전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리베이트는 단발이 아닌 연례 프로그램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 재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리베이트나 크레딧의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다른 주들은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등이다.

다음은 주 구호프로그램들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내가 거주하는 주의 구호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세금관련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주 기관들이나 세수 담당 부서에서 관할한다. 세무행정가연맹(Th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웹사이트는 연락처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정부의 구호 수표는 자동으로 발송되는가

 

주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만큼 당신이 거주하는 주의 프로그램을 상세히 확인해봐야 한다. 많은 주들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연도의 세금보고를 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라면

일부 주들은 리베이트에서 과거에 체납한 세금이나 미지급 자녀양육 수당 혹은 다른 부채들의 액수만큼 떼고 지급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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