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대폭 줄여준 바이든 행정부
By 4vzxxxx Posted: 2023-01-23 09:40:41

▶ 기존의 소득기준 REPAYE 플랜 개정
▶ 재량소득의 5%만 상환토록 기준 낮춰

▶ 상환면제 보호소득 기준은 크게 높여
▶ 하위 소득자들 상환부담 거의 없어

 

 

 

연방 교육부는 최근 오래 기다려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채무 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백 만 명의 학자금 채무자들의 월 상환금을 절반 이상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 시스템의 관리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제안한 규정들은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로 알려진 기존의 상환 플랜 가운데 하나를 개정하고 있다. 이 플랜은 채무자들의 월 상환액을 소득, 그리고 가족 규모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한번에 2만 달러까지의 연방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래서 잇단 법률적 소송에 직면했던 바이든의 플랜과 달리 새로운 상환 플랜은 학자금 대출 인프라스트럭처의 장기적인 내용이 되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언제 새로운 플랜이 마련돼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행정부는 30일 동안 여론을 청취한 후 피드백을 반영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금년 말 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새로운 플랜 관련 내용들이다.

▲새로운 상환플랜 유자격자는 누구인가


학부 학자금 대출자 혹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자들이다. 그러나 학부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수는 대학원 대출자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배제되는 사람은

자녀의 학비 충당을 위해 Parent PLUS 대출을 통해 돈을 받은 학부모들은 새로운 플랜에 등록할 수 없다. 만약 학부모가 상환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득기준 상환 플랜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ncome-contingent repayment로 알려진 이 방식은 채무자가 25년 동안 자신의 재량 소득(discretionary income)가운데 20%를 상환금으로 갚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탕감을 받는 플랜이다.

▲새로운 상환플랜은 어떻게 작동하나

우선 배경부터 살펴보자. 모든 소득기준 플랜들은 보통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환액은 당신의 소득과 가족규모에 의거해 산정된다. 그리고 매년 조정된다.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20년- 월 상황이 이뤄지게 되면 남은 밸런스는 탕감이 된다.(이 돈은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임시 규정으로 탕감 액이 2025년까지는 연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말이다.)

개정된 REPAYE 플랜은 몇 가지 측면에서 더 관대하다. 우선 이 플랜은 학부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의 5%로 줄여주고 있다. 기존 플랜의 경우는 10%(다른 플랜들은 15%)이다.

대학원 학자금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재량 소득의 10%를 내게 될 것이다. 학부와 대학원 채무를 모두 갖고 있다면 상환액은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들은 상환 공식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수입이 조금 더 보장된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더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0달러 상환 자격을 갖게 된다.

▲재량소득(discretionary income)이란

당신이 음식과 렌트 등 기본 필요들을 지불한 후 남는 소득은 재량소득으로 간주된다. 연방 학자금대출에서 소득기준 상환 플랜들은 채무자들이 재량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새로운 플랜은 규정 변경으로 좀 더 많은 소득을 보호해준다. 재량소득액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환액도 줄어든다.

현행 REPAYE에서 재량소득은 연방 빈곤선의 150%로 돼 있는 보호 액수를 초과하는 수입을 뜻한다. 많은 액수가 아니다. 싱글 채무자는 약 2만400달러(4인 가족의 경우에는 4만1,600달러)를 넘는 수입에 대해 상황을 시작하게 된다.

수정된 플랜은 상환으로부터 보호받는 액수를 연방 빈곤선의 225%로 높였다. 빈곤선의 225% 이하를 버는 사람들, 즉 연간 15달러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즉 3만500달러 이하를 버는 싱글들 혹은 6만2,40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족은 상환액이 0달러라는 것이다.

▲이자 관련 내용도 바뀌나

그렇다. 다른 기존의 소득기준 플랜들과 달리 채무자의 대출 밸런스는 월 상환을 하는 한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이 너무 낮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그렇다. 제안된 플랜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환액이 그 달에 지불해야 할 이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이자가 밸런스에 덧붙여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열심히 상환을 하는데도 이자를 커버하지 못해 밸런스가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경감조치가 될 것이다.

▲새로운 플랜에 따라 내 상환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

학부 학자금 대출자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대학원생 역시 그렇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혹은 평균 2만9,000달러 이하를 버는 가족들)에 속한 채무자들은 전 생애에 걸쳐 대출받은 돈보다 83%나 적게 상환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상위 30% 수입자들(9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족들)은 단 5%가 줄어들 뿐이다. 연 3만500달러 이하를 버는 싱글 채무자는 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6만2,400달러 이하를 버는 4인 가구의 채무자 역시 그렇다.

▲배우자의 수입이 나의 상환액 계산에 포함되나

당신이 어떻게 연방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달렸다. 세금 보고를 각자 하는 결혼 채무자들은 배우자를 가계소독과 가족규모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고자들은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된 REPAYE뿐 아니라 모든 소득기준 상환 플랜들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연체자도 등록할 수 있나

새로운 규정은 페이먼트가 최소 75일 뒤져있는 연체자들을 상환액을 낮춰주는 플랜에 자동적으로 등록시키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 변화는 연방교육부가 연방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정보 취득 승인을 갖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적용된다.

▲대출상환이 개시되기 전 새로운 플랜에 등록할 수 있나

확실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언제 마련될지 혹은 언제 상환이 재개될지 아직 분명치 않다. 새로운 플랜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대출 서비스기관들과 교육부는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수정되는 플랜에 자동 등록되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다. 이미 기존의 REPAYE 플랜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플랜을 바꿀 필요가 없다.

▲다른 상환 플랜에서 새로운 플랜으로 바꿀 수 있나

궁극적으로 그렇다.

▲플랜을 바꾸면 상환 시계가 다시 움직이나

그렇지 않다. 채무자들은 통상적으로 한 소득기준 상환 플랜에서 다른 것으로 옮길 때 크레딧을 받는다.

▲당분간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표준적인 상환 플랜을 감당하기 힘들면 REPAYE 등 기존 소득기준 상환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플랜 선택을 하면 새로운 플랜이 기존 플랜을 대체하게 될 때 상환액이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신 형편에는 다른 상환 플랜들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표준적인(고정 페이먼트를 하는) 그리고 점진적인(페이먼트가 오르는), 또한 연장된(기간을 더 늘린) 상환 플랜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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