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늑장, 임금착취 처리에 812일…\'120일 내 심리\' 기준 7배 초과
By fqzxxxx Posted: 2023-03-29 09:11:14

 

"개선 안 하면 9월부터 감사"
노동청 "인력 부족" 강력 반발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 고발 건에 대한 늑장 처리 문제로 감사 위기에 처했다.
 
가주합동입법감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임금 착취 청구 건이 계속 적체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주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가주 노동청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오는 9월 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 DIR 자료에 따르면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

 

가주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이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노동청은 감사 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우리는 이미 인력 충원 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청의 임금 착취 고발 건 적체 현상은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합동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알바레스 하원 의원(민주)은 “첫 심리를 위해 위원회가 세운 기준인 120일을 맞추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기 위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레스 의원은 “만약 노동청이 9월 이전까지 심리 일정 단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감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미주중앙일보

Title View
[공지]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09/03/2024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회장 “美 의료시스템 결함…개혁 필요”
Talk & Talk
373
트럼프 “자동화 대신 노동자 고용해야”… 항만노조 입장 지지
Job & Work Life
482
도매물가 예상 밖 상승…11월, 전월대비 0.4%↑
Current Economy
432
할리웃 차병원 ‘산모에 최고’ 선정
Talk & Talk
410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 전망
Current Economy
392
‘스테이트팜’ 철수 1년만에 가주서 보험판매 재개
Talk & Talk
86
“은행 ‘초과인출 수수료’ 최고 5달러로 제한”
Talk & Talk
56
‘트럼프 관세’에 술값 오르나
Travel & Food
367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
Current Economy
402
2년 간 현행 유지 후 ‘마일리지 통합비율’ 결정
Travel & Food
395
‘태극 마크’ ‘색동 날개’ 이젠 한 식구
Travel & Food
381
LA 미터기 주차, 문자로 결제
U.S. Life & Tips
367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Talk & Talk
357
가주 최저임금 인상… 총기거래 규제 강화
Talk & Talk
326
알래스카항공도 한국 노선 취항
Travel & Food
317
“여성 이사 많을수록 실적 좋네”
Job & Work Life
735
“연준, 12월·1월 연속 금리인하 전망”
Current Economy
504
‘환율 요동’ 유학생·주재원 ‘발동동’… 한국 방어 안간힘
Current Economy
314
제보만 해도 143억원 현상금... 美 FBI가 필사적으로 찾는 이들
Talk & Talk
293
쩍쩍 메마른 세계 최대 원두의 나라… \"커피값 더 비싸진다\"
Travel & Food
153
원·달러 환율 불안 계속 15원 급등 1,435원 마감
Current Economy
360
트럼프 복귀 불안 중국학생들 “재입국 막힐까 집에도 못가”
College Life
374
뉴욕 \'정식당\', 13년만에 미쉐린 3스타... 美 한식당 최초
Travel & Food
355
한강, 한국인 첫 \'블루카펫\' 밟았다...스웨덴 국왕도 일어나 경의
Talk & Talk
334
“트럼프측,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Talk & Talk
404
메리엄웹스터 사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 선정
Talk & Talk
168
미국 국민 10명 중 7명 “의료보장 서비스 최악 수준”
Talk & Talk
178
트럼프 “연준의장 해고계획 없다”
Talk & Talk
202
증시 호황에 401(k) 연금 백만장자 많아졌다
Current Economy
194
노트르담 대성당 마침내 ‘재개관’
Travel & Food
583
11월 민간고용 15만명 증가
Job & Work Life
1185
USC \"외국인 유학생들, 1월 20일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
College Life
465
오바마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 한국을 보라\"
Talk & Talk
463
“트럼프, 제3국으로 이민자 추방 타진”…주변국 “단호 거부”
Talk & Talk
640
미국판 다이소 너마저?…트럼프 관세 폭탄에 ‘비상’
Talk & Talk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