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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 망명제도 악용 증가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쓰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실제 망명 신청자 수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

미국으로 들어온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거의 항상 망명 신청을 하며, 이들은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2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WSJ은 전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망명 신청 건수는 260만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알렉산더 다우너 전 호주 외무장관은 “망명의 애초 취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민의 통로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망명이 크게 늘자 각국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같은 이민자 난민의 증가는 일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의 재집권,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쿠바·니카라과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 때문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문제는 이민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 미국 당국이 망명 신청 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망명 신청이 폭증하자 현장에서 바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망명 신청 건은 종결까지 4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은 상태로, 추방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고급 기술을 지닌 이민자마저 미국 이민의 길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망명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이민 방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