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첨예한 신경전…관세장벽·과잉생산 등 현안

▶ 중국, 블링컨 떠나자마자 ‘보복 관세법’ 통과 중에 과잉생산 우려 전달에도 “관세로 때리면 똑같이 하겠다” 협정 위반국에 동률관세 부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불가피

▶ “중국, 대선 관여 증거 봤다” 날 세운 미국 “용납 못해…조속히 차단해야” 블링컨, 방중 직후 강력 경고
▶NYT·싱크탱크 등도 잇따라 “허위 SNS 계정 바이든 공격”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뒤 바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관세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특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했다. 협정을 위반한 국가의 상품에는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높은 관세를 물린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외국이 중국을 관세로 때리면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미국의 외교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이 올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미 정보기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선까지 이 문제가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방문을 마친 블링컨 장관은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한 증거를 봤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차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들이 다시 듣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시 주석은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고 미국이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도 앞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짐작되는 허위 계정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들 계정이 온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가장해 음모론을 조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공격을 포함해 반미(反美) 메시지를 퍼뜨린 페이스북 허위 페이지와 계정 170개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이중 용도 제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가 탱크·군수품·장갑차 생산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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