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청 국적법 설명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만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또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즉각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개설,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
||||||||||
Title | View |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
09/03/2024 |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
02/12/2021 |
초저가 ‘쉬인 돌풍’… 아마존 움직여
Talk & Talk
|
5069 |
복권 당첨 꿈꾸면 남가주에서 사라?
Talk & Talk
|
1150 |
\"머스크의 X, 올 광고수입 반토막…4조 목표인데 3.2조 그칠듯\"
Talk & Talk
|
1005 |
미국인 59%, 전문가 평가 무색하게 \"경기침체 빠진 느낌\"
Talk & Talk
|
4870 |
이정후, 대박 계약 터졌다…1484억원 받고 샌프란시스코행
Talk & Talk
|
4535 |
IRS, 암호화폐 세무조사 강화…2676건 371억불 규모 적발
Tax & Salary
|
5048 |
아메리칸 드림에 340만불 필요…일반 근로자 평생 소득의 2배
Talk & Talk
|
5004 |
\"내 집 마련, 이젠 꿈 같은 일\" WSJ도 인정…집값, 임대료 상승 폭 앞질러
Talk & Talk
|
4478 |
\'물회면\' NYT 올해의 요리23 선정…\"언제 먹어도 활기 북돋워\"
Travel & Food
|
4591 |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라스베이거스 고속철 개통
Travel & Food
|
5418 |
물가상승 또 둔화…힘 얻는 금리인하
Talk & Talk
|
5316 |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에 200만대 리콜
Talk & Talk
|
4089 |
LACC, 한국어 무료 온라인강좌 개설…초급·중급·고급 단계별 수업
College Life
|
4179 |
“요리·설거지 필요 없다” 美 유행 ‘걸 디너’ 뭐길래
Travel & Food
|
2870 |
각종 이슈에도 ‘최고 갑부’는 여전히 머스크
Talk & Talk
|
3104 |
대한항공 미주노선 비중 40%로 1위
Travel & Food
|
2665 |
아케디아·레돈도비치·PV학군…‘최우수’
Talk & Talk
|
6901 |
직종별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연 5일 확대
Job & Work Life
|
5778 |
\"태양의 후예 나온 요리래\"…구글 최다검색 오른 이 한국 음식
Travel & Food
|
1507 |
새해 가족·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진전
Visa,Green Card,Citizenship
|
2587 |
‘에어프레미아’ 뜨자 뉴욕 관광객 늘었다
Travel & Food
|
445 |
17세 소녀 \"수감된 엄마 대신 왔다\"…노벨평화상 수상소감 눈길
Talk & Talk
|
4875 |
연말 여행객 팬데믹 이후 최다
Travel & Food
|
4486 |
크리스피크림 12개 사면 오늘만 1불에 12개 추가
U.S. Life & Tips
|
4693 |
“노조결성 방해” 현대차 등 신고…전미자동차노조, 노동당국에
Job & Work Life
|
4647 |
한인 여행사 유럽 여행 붐
Travel & Food
|
4426 |
한인감독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골든글로브 5개 부문 후보 올라
Talk & Talk
|
4524 |
유방암 백신 첫 임상시험…5년 안에 FDA 승인 목표
Talk & Talk
|
4085 |
오타니 실수령 연봉 26억뿐…8941억은 10년 뒤에 받는다, 왜
Talk & Talk
|
5030 |
39%가 “모기지 내려고 끼니 거른다”
Talk & Talk
|
5015 |
LA총영사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지문인식으로 1분만에 출력
U.S. Life & Tips
|
4894 |
모기지 금리 지속 하락…6주 연속 떨어지며 7.03%
Talk & Talk
|
2420 |
노조 파업이 차 가격 상승…인건비 늘고 생산은 감소
Job & Work Life
|
2112 |
LA카운티 재산세 납부 오늘 자정 마감
Talk & Talk
|
1639 |
11월 고용증가 20만건, 실업률 3.7%로 하락
Job & Work Life
|
2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