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경제정책은…바이든 기조유지 속 노동자·중산층에 방점

▶ 유급 가족휴가 등 중산층 강화 목표…무역·기후 정책에 정부개입 확대 선호

▶ 고물가 부정 인식 해소는 시급한 과제…불평등 축소와 임금격차 해소도 관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로이터]

미국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목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과거 행보를 보면 저소득 근로자, 여성, 소상공인, 중산층 가족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도했다.

부통령으로서 그는 경제 문제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과 대체로 보조를 맞췄으며, 이 때문에 일부는 바이든 정부 정책을 앞으로 해리스 시대의 로드맵으로 본다고 말했다.

에버코어 ISI의 정책 애널리스트들은 전날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는 바이든-해리스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통령이 되기 전엔 특히 무역과 기후 정책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며 정부 개입 확대를 선호했다고 WSJ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연설에서 경제 우선순위 일부를 공개하며 유급 가족 휴가와 육아 비용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강화가 대통령 임기 중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이 강하다"고 말했다.

WSJ은 해리스 부통령이 시급히 풀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유산인 고물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금리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집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금 정책에선 기업과 고소득 가구에 증세를 하되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 가구는 세금을 유지하거나 감면해주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추진한 세금 관련 법안은 개인에 3천달러, 기혼자에 6천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빈곤구제법 '리프트'(LIFT)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한 이 방안에 필요한 재원은 10년간 약 3조달러에 달했다.

WSJ은 리프트법은 진전이 없었지만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 지원이라는 기본 구상은 바이든-해리스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다른 상원 민주당 의원들처럼 2017년 개인 및 법인 세율을 낮추고 일부 세금 감면은 축소하는 공화당 세법에 반대했다.

WSJ은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취약점은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소득 10만 달러 이하이며 총소득의 최소 30%를 임대료와 공공 서비스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대료 감면법을 추진했다.

무역과 관련해서 상원의원 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버전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TPP가 노동자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불평등 축소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대기업에 임금 차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계획이 그 일환이다.

교사 급여 인상이나 흑인 사업가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교육 투자도 있다.

기후 에너지 분야에선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번 대선 후보 시절 그린뉴딜과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방식 가스 채굴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지지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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