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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앱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소비자 앱인 틱톡과 위챗의 중국인 소유주와의 거래에 대해 전면적이지만 불특정화된 금지를 지시했다.

 

각 앱에 적용되는 이 행정명령은 45일 후에 발효된다. 중국 소유의 앱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상무장관에게 그때까지 금지된 거래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령의 문구는 모호하고 급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의 인기 있는 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 분석가 폴 트리올로는 이메일을 통해 “전례 없던 대통령 권한의 사용”이라고 말했다. 그는이 명령은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가 45일 후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는 이번 명령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국이 “적어도 수사적으로 거칠게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국제비상경제강국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의 법적 권한을 인용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경제 초강대국인 중국을 뒤흔들려고 한 시도다.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고, 중국 기업의 합병도 막았으며, 휴대전화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하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사업도 위축시켰다. 한편,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은 미국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신용 기관인 에퀴팩스의 데이터 침해로 비난을 받아왔으며, 중국 정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마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이며 미국 선거 연도 정치가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틱톡의 검열 및 오보 캠페인의 취약성에서 사용자데이터 및 어린이 프라이버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 협조 요구 능력에 놓여 있는 가상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주 초 트럼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지 않으면 “폐쇄”할 수 있는 마감시한인 9월 15일을 위협했는데, 이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식화하는 위협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수요일(5일) 보안 위협 의혹을 거론하고 틱톡과 위챗을 밝히며 미국 앱스토어에서 중국 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미국의 중국 기술 단속 확대를 발표했다.

 

틱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텐센트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언급을 피했다.

 

베이징의 앤디 목 중국국제화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인이라면 무엇이든 의심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표적이 된 것은 그들이 한 짓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모바일 보안 전문가들은 틱톡이 페이스북과 구글이 보유한 미국 앱보다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사용자 활동 모니터링에 더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틀담 대학의 기술 윤리학 교수인 커스틴 마틴은 “이번 명령은 미국인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한 명령은 애초에 집행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모시 마이어 밴더빌트대 법대 교수는 “앱스토어 금지조치가 발효되더라고 이미 앱이 있다면 사용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짧고 캐치있는 동영상으로 유명한 틱톡은 미국 등지의 젊은이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다. 중국 시장을 위해 별도 버전을 운영하는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저장하지 않고 미국과 싱가포르에 캐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1억 명의 미국 사용자와 수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리서치업체 앱애니(App Annie)에 따르면 틱톡은 7월 19일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주 5000만 명의 액티브 유저들이 접속해 최근 이용 가능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첫 주 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위챗과 중국 내 자매 앱 위신은 메시징, 금융 송금, 기타 서비스들을 통합한 매우 인기 있는 앱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위챗을 이용해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한다.

 

중국 내에서 위챗은 검열을 받고 있으며 당국이 정한 콘텐츠 제한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 시티즌랩 인터넷 감시단체는 위챗이 중국 내 검열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공유된 파일과 이미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텐센트에 대한 명령은 중국과 거래하는 개인 통신과 조직에 중요한 위챗을 넘어 사용자에게도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텐센트는 또한 주요 비디오 게임 히트작인 포트나이트의 출판사인 에픽게임즈와 리그 오브 레전드 뒤에 있는 라이엇 게임즈 같은 주요 게임 회사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스티븐 웨버 버클리 장기 사이버보안센터 교직원은 “미국과 중국 간 냉전 기술 확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웨버는 이번 명령에 대해 “합리적인 국가안보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종종 개인적인 성질의 대립을 유발하는 특이한 조치를 미국 및 외국 특정 기업들과 자주 취해 왔다.

 

 

https://ktla.com/news/nationworld/trump-issues-executive-order-banning-tiktok-from-operating-in-u-s-in-45-days-if-its-not-sold-by-chinese-parent-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