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시대… ‘타이틀 42’ 등 100개 행정명령 서명

▶ 해양 가스·석유 시추 재개 등
▶ 이민·에너지 정책 전환 예고

▶ “푸틴과 회담 준비…러와 소통”
▶ 국제문제 존재감 적극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1월 20일) 서명할 행정명령 100개 목록을 공화당에 공개하는 등 집권 2기 준비에 본격 들어갔다.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의제를 조속히 추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대외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들도 차기 행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다퉈 대규모 기부에 나서고 있다.

악시오스는 9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전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취임 첫날 100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우선 의제는 이민과 국경 문제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1기 행정부 때 실행했던 ‘타이틀 42’를 다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당시 제정된 보건법으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국경 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행정명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도 예고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했던 해양 가스 및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작업을 승인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내용 역시 행정명령에 포함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이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든 규정을 동결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해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력을 비롯해 연방 기관의 지출 관리를 도맡는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X(옛 트위터)에서 “2조 달러(감축)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는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 역시 될 것”이라며 지출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는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많은 소통을 했으며 다른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중동 특사로 임명한 스티브 위스코프 내정자는 최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카타르 도하를 찾아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트럼프 줄 대기’ 경쟁이 치열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창립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제러미 알레어 서클 CEO는 이날 X에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상당의 토큰을 기부했다”며 “위원회가 USDC(코인)로 기부를 받았다는 것은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코인베이스·크라켄·온도 등이 취임준비위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리플 또한 5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기부할 계획을 전했다.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한 데 이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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