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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남부 국경에 병력 최대 1만명 전망

▶ 해외 난민 미국행 항공편 무더기 취소…이민자 법률지원 중단
▶ “마약·총기 단속국 요원들도 이민자 추방에 ‘총동원’”

 

 

불법 이민에 '철퇴'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천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주(州)방위군과 예비군 등 2천500명에 더해 이 곳 국경 지역의 육군 병력을 확충하겠단 설명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군이 많게는 1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배치는 '초기 단계'이고, 더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배치 병력이 1만 명까지로 늘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유인 항공기나 무인기(드론)도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공중 보건과 관련한 사유를 들어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CBP 고위 간부들에게 이날 배포된 문건에 국경 요원들에게 '전염병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WP는 구체적인 보건 위협 등 구체적인 지시 근거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는 대통령에게 비(非)시민권자의 입국 중단에 관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권한을 전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가 구금자 수용 능력을 두 배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ICE는 1만개 병상을 갖춘 4개 시설을 개설하고, 700~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라는 요구를 캐나다에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약단속국(DEA)과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연방보안관실(USMS) 등 주로 위험 작전에 투입되어 온 법무부 산하 기관들도 이민 단속에 '총동원'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보낸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기관들에 이민 단속을 집행할 권한을 줬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미국의 핵심 수사 기관인 연방수사국(FBI)도 이미 이민자 체포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그간 FBI는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이민자 단속 업무에서는 거리를 둬왔다고 WSJ은 짚었다.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에 앞서 지역 당국자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미리 단속하려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밤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던 무료 법률 지원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된 프로그램 중에는 보호자 없이 구금에서 해제된 아동에게 법률대리인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민자 제한뿐 아니라 난민 입국을 막는 구체적인 행정 조치들도 실행에 들어갔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무부 메모를 인용해 앞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메모에는 "이전에 예정된 난민들의 미국행은 모두 취소되고, (입국을 위한) 새로운 여행 예약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난민지원센터(RSC)는 추가적인 난민 사건과 관련한 입국 일정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모든 난민 사건 처리와 (본국에서의) 출발 전 활동도 중단된다"며 새로운 난민에 대한 추천 신청도 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시리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려 난민 지위를 부여, 미국 입국을 허용해왔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난민 약 1만 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대대적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등과 관련한 다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실제로 ICE는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사이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는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강경 이민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은 더 많은 감시 요원과 더 많은 체포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게임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