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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모든 것 민영화해야”
▶ 정부 부동산 기업 매각 추진

▶ 군사용병 활용·우편 외주화도
▶ “공공서비스 손상” 부작용 우려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맡아 직원 해고와 조직 축소에 앞장서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정부 기능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머스크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DOGE는 나무를 베고 불을 지르듯 관료제의 규모와 권한을 초토화하면서 정부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정부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뛰어나다는 보수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머스크의 행보가 점점 뚜렷하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가능한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범위는 자산부터 서비스, 보조금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DOGE와 손을 잡은 총무청은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수백 개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군사 및 국방 서비스도 일정 부분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최근엔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 창립자 에릭 프린스가 최근 미국 국방부에 자주 출몰할 뿐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토안보부 등의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 채팅방에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CNN은 “불법 이민자 구금 등 국내 이슈를 넘어 예멘 후티 반군 공습과 같은 군사작전에도 민간군사, 즉 용병을 활용하라는 제안이 프린스에게서 나왔다”고 전했다.

DOGE는 우편 서비스 민영화도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과 법적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분 민영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WP는 “수익성 없는 우체국을 정리하고 우편 및 소포 업무를 단계적으로 외주화하며 장거리 운송 경로는 외부에 위탁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급진적인 민영화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민간기업이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소수의 소유주만 부유하게 만들면서 부패와 경영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WP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민영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의회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서비스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화하더라도 정부 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WP에 “(정부 민영화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 지출이나 경제 성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은 정부 기관에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DOGE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밥 호켓 코넬대 법학과 교수는 “그들은 주주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처럼 정부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 부문의 핵심은 주주의 이익이나 수요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이 사는 데 필수적인 재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