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상실 시민권자 국적 회복 소송서 승소
By xx5xxxx
Posted: 2025-04-08 09:12:0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22년 7월에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돼 A씨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JKU's 추천 Pick
|
||||||||||
| Title | View |
|
취업 전에 안보면 무조건 후회하는 영상
|
09/03/2024 |
|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
02/12/2021 |
|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의 마음을 얻는 일.
U.S. Life & Tips
|
9115 |
|
[JKU 직무인터뷰] 아트/ 테크 / 창업 전문가들의 프로페셔널 네트워킹 그룹, Socal K-Gr...
JKU Contents
|
10193 |
|
[명가순두부] 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1082 |
|
[Sushi Song Japanese restaurant] 스시쉐프/서버 구합니다.
Part Time Jobs
|
611 |
|
[산장]주방/서버 직원 구합니다.
Part Time Jobs
|
967 |
|
[GOSAN POKE&ROLL] 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575 |
|
[JAWS TPK]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790 |
|
\'해외여행 취소\'..전세계 80% 대상
Travel & Food
|
6433 |
|
미국 시민권자, 허가 받아야 한국행 비행기 탑승가능
Travel & Food
|
10132 |
|
호주 40대 남성, 화이자 백신 맞은 뒤 \'혈액 응고\'
Live Updates (COVID-19, etc.)
|
6807 |
|
나들이 명소, 국립공원 모두 오픈.. 하지만 캠핑 불가능
Travel & Food
|
6827 |
|
3차접종 \'부스터샷\'…앞으로 독감예방 주사처럼 매년
Live Updates (COVID-19, etc.)
|
6915 |
|
1조5000억짜리 보물창고, \"헌옷이여도, 명품이여도 득템\"
U.S. Life & Tips
|
3640 |
|
자동차 딜러십 재고 26-50% 급감... “새 차가 없다”
U.S. Life & Tips
|
3617 |
|
백신 접종에 직원 유급병가 쓰면 세금공제 혜택
Job & Work Life
|
9450 |
|
돈 내고 화이자 맞았는데… 알고보니 가짜 백신
Live Updates (COVID-19, etc.)
|
4009 |
|
시민권자 한국 입국심사 빨라진다
U.S. Life & Tips
|
4644 |
|
LA 식당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금지
U.S. Life & Tips
|
3594 |
|
미국취업이민 사기나 피해 예방법
Job & Work Life
|
4690 |
|
물건 분실시, 이 기능 사용하면되죠…애플 \'에어태그\' 공개
U.S. Life & Tips
|
1948 |
|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인터넷 중독.. 자녀·부모가 해야할 일
Talk & Talk
|
1208 |
|
조지 플로이드 목누른 경찰 살해유죄
U.S. Life & Tips
|
1102 |
|
저소득 아파트 신청, 6월 30일까지
U.S. Life & Tips
|
1698 |
|
아시안 학부모들 대면 수업을 꺼리는 것은 코로나떄문이 아니다
Talk & Talk
|
4523 |
|
코비 브라이언트와 나이키, 계약 18년 만에 끝
U.S. Life & Tips
|
6922 |
|
연방대법원, \"임시 체류신분도 자격 없어\"
Visa,Green Card,Citizenship
|
4775 |
|
‘옐로우 등급’ 진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LA카운티
Live Updates (COVID-19, etc.)
|
4773 |
|
대학교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할 일
College Life
|
5012 |
|
LA, 식당과 노점상 지원을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입
Job & Work Life
|
4927 |
|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Notice of Overpayment)
Talk & Talk
|
5466 |
|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Visa,Green Card,Citizenship
|
6700 |
|
[SM Entertainment]식당직원구합니다.
Part Time Jobs
|
1208 |
|
착한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의 조직, 만족도는?
Job & Work Life
|
4613 |
|
본인이 하고싶은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나요?
Job & Work Life
|
6831 |
|
자영업자의 영주권 취득의 길
Job & Work Life
|
4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