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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반 감원 추진이어 

트럼프 "예산 낭비, 중단할 것" 

"잘 쓰고 있는데" 납세자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에 대한 대규모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까지 중단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처음 시행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디렉트 파일(Direct File)’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렉트 파일’은 셀프 세금 보고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연방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개주에서 시행했으며 올해는 25개 주로 확대됐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만800여건의 세금보고가 '디렉트 파일'을 통해 접수됐다. 올해는 이용 건수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들은 ‘디렉트 파일’을 통해 세금 보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공화당과 세금보고 대행 업체들은 이미 여러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디렉트 파일’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체기를 맞았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렉트 파일’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렉트 파일’ 중단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민주당과 납세자 옹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거대 세금 보고 대행업체들은 납세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세금 보고를 무료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한다"며 비난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대행을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160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디렉트 파일'을 통해 매년 납세자들이 1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납세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IRS인력 감원으로 세금보고 처리 업무 지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디렉트 파일'까지 폐지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DOGE는 전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최대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2만명 가량의 직원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조선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