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ommunity > Life in U.S. ＞ Talk & Talk

▶ 전기차 급증에 개솔린 세수 ↓

▶ “운전 거리따라 세금” 검토
▶ LA 운전자 부담 늘어날 우려

 

 

개솔린세 세수 감소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로통행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A 다운타운 프리웨이 모습. [로이터]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로 유지·보수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며 차량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개솔린세는 현재 갤런당 약 59센트로,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세금은 도로와 프리웨이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의 약 80%를 차지하며, 개솔린 차량 운전자 1인당 연 평균 300달러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개솔린세 수입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주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총 17만8,549기로, 주유소의 휘발유 노즐 수(약 12만 개)를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진전을 강조했다.

국가예산책임자협회(NASB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주정부의 교통 예산 중 개솔린세가 차지하던 비중은 41%에 달했지만, 2024년에는 36% 수준으로 하락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개솔린세 수입이 약 50억 달러, 전체의 64%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은 ‘도로통행료(Road Charge Program)’라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료 소비량 기반 과세가 아닌,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많이 달리는 운전자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달리는 운전자는 적게 내는 ‘이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LA처럼 광역도시권에 거주하는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통데이터 분석기업 ‘스트릿라이트 데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 운전자들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4.2마일에 달해, 샌호세 지역(12.43마일)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도로통행료가 본격 도입될 경우 한인들을 포함한 LA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로통행료’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이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향후 공청회와 법제화 과정을 통해 이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컨설팅업체 머니긱(Moneygeek)이 발표한 ‘전미 50개주 운전 환경 평가’에서 캘리포니아는 뉴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운전 환경이 나쁜 주로 꼽혔다. 이는 높은 유류비, 보험료, 혼잡한 교통, 부족한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행거리 기반 통행료까지 추가된다면, 운전자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