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A 포기각서 유효하다"
By nfgxxxx Posted: 2022-06-17 13:47:27

연방대법, 가주대법 판결 뒤집어
법조계 "고용주에 유리한 결정"

 

노동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대표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PAGA 소송'과 관련, 가주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15일 PAGA 포기 각서는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찬성 8·반대 1)했다.
 
이는 가주 대법원이 PAGA 포기 각서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연방중재법(FAA)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실상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그동안 직원이 중재 동의서, 집단소송 포기각서 등에 서명했다면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중재 소송으로 진행됐는데 PAGA 소송만큼은 예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PAGA 포기 각서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PAGA 소송에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바이킹리버크루즈사와 직원 엔지 모리아나 사이에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물론 연방대법원이 가주법에 따라 조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분명하다”며 “PAGA 포기 각서가 인정되면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고 고용주의 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의 PAGA 소송은 일반적인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PAGA는 일반소송 법원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 내 다른 종업원이나 그만둔 종업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의 경우는 집단소송의 당위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지만, PAGA 소송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장열 기자

 

출처: 미주중앙일보

Title View
[공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종합보험 시장 공략”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
04/10/2023
[공지] 🔔 제 7기 JOBKOREAUSA 기자단 모집 🔔 상시모집
01/03/2022
[공지] Part-time 게시판 공지사항
02/12/2021
연준의 고민…“성장세 지속 vs. 인플레 억제”
Talk & Talk
158
아마존, 무료 배송 기준 상향
Talk & Talk
236
고용주 사업 수행에 ‘부정적 심리’ 커져
Job & Work Life
813
“AI 인재는 연봉 두 배…” 한국기업들 실리콘밸리 삼고초려
Job & Work Life
340
‘세계 개발자의 축제’…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10월 5일 열려
Job & Work Life
47
인재·기술 끌어당기는 AI 생태계, SF로 유턴
Job & Work Life
465
관광객 몸살 '물의 도시' 결단…"당일치기하면 입장료 내라"
Travel & Food
445
"내년 7월까지 집값 6.5% 상승"…질로 "공급 절반으로 줄어"
Talk & Talk
157
"틱톡 이용시간 인스타그램 제쳐…2025년엔 美 최대 소셜플랫폼"
Talk & Talk
295
미납세금 이자율 4분기 7 →8% 인상…IRS, 과다납부도 8% 적용
Tax & Salary
158
"너무 비싸…" 주택보험 포기 증가
Talk & Talk
508
당뇨약 등 10개 약값 낮춘다…연방정부, 제조사와 첫 협상
Talk & Talk
193
美기업 7월 구인건수 880만건…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
Job & Work Life
638
린우드 SFMC 간호사들, 충원 요구 파업 시위
Job & Work Life
565
최다 판매 스마트폰 ‘아이폰14 프로맥스’
Talk & Talk
288
“재택 근로자, 직장 사명감 낮아”
Job & Work Life
434
전미자동차노조, 파업 투표 승인
Job & Work Life
450
세계 최대 스타벅스 매장 노조가입안 투표 부결돼
Job & Work Life
123
美정부 “노조 임금, 비노조보다 10~15% 많다…중산층 강화 기여”
Job & Work Life
131
AI 스타트업 ‘우후죽순’… 버블 우려
Job & Work Life
188
노동절 연휴 곳곳 음주운전 검문소
Talk & Talk
73
폭풍 접근에 플로리다 46개 카운티 비상사태…탬파국제공항 폐쇄
Talk & Talk
540
"'포스트-팬데믹' 세계, 부채·무역전쟁·낮은 생산성 직면"
Talk & Talk
509
"'수입품에 10% 관세' 트럼프 주장 시행되면 美GDP 0.7% 줄어"
Talk & Talk
123
"황무지에 신도시 짓자"…'미친 집값' 해결 나선 美 IT 거물들
Talk & Talk
345
25세는 돼야 우버 운전…보험 상승에 연령 올려
Job & Work Life
263
장애인 부당대우 등 이유…포에버21 상대 소송 제기
Job & Work Life
550
LA 코로나 확진자 5주 연속 증가
Live Updates (COVID-19, etc.)
434
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Talk & Talk
532
‘비리·태만 변호사’ 한국어로 고발 가능
U.S. Life & Tips
128
LA 5.36불, 개스값 또 고공행진
Talk & Talk
62
한국 기업, 미국 법인·공장 설립 러시
Talk & Talk
170
“샤핑몰이 죽었다고?… 화려한 부활”
Talk & Talk
74
유럽·미주 공략에 에어프레미아 박차
Talk & Talk
251
DVD 대여 서비스 접는 넷플릭스 "10장 공짜로 드립니다"
Talk & Talk
388